개인회생 주식계좌, 법원에 내는 거래내역과 소명 방법

법원이 증권계좌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재산 확인 자료이자 채무가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씁니다. 증권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와 똑같이 확인 대상입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 증권계좌로 들어가 손실이 난 흐름은 대부분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도 신청은 할 수 있고, 손실을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 기준과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와 거래내역 기간

재산목록에 증권계좌를 모두 적으면, 법원은 보정권고로 계좌별 잔고 증명과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내역은 보통 신청 전 1년 정도가 기준이고, 큰 손실이나 대출 흐름이 보이면 더 긴 기간을 요구합니다. 최근 2년 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도 나옵니다.

자주 빠지는 것은 오래전에 만들고 잊은 계좌, 이벤트로 개설한 소액 계좌, 해외주식 전용 계좌입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증권사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거래내역은 이렇게 소명합니다

거래내역이 수백 줄이어도 한 줄씩 사용처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대출 직후의 이체, 가족·지인 계좌로의 송금 같은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1. 입금 총액
   은행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넣은 돈을 기간별로 합산합니다.
2. 출금 총액
   증권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다시 빼 온 돈을 합산합니다.
3. 차액과 현재 잔고
   입금과 출금의 차이가 매매 손실인지, 지금 남은 평가액인지 매매 내역과 잔고증명서로 맞춰 보여 줍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주식은 신청 시점 평가액, 예수금은 현금성 재산, 해외주식은 원화 환산액, 펀드·ETF는 평가 또는 환매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 시점과 소액 공제 여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3년분보다 크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며, 계산 방법은 변제금 계산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신청 직전 해지와 신용융자 계좌

"청산가치에 잡히기 전에 팔아서 쓰면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거래내역으로 그 이전 흐름까지 봅니다. 매도 대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에 썼고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나 해지 자체보다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법원은 대출 시점과 손실 규모를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은 최근 1년 안의 빚투 손실을 다룬 글에 적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드러나면

증권계좌는 금융거래 조회나 통장 이체 기록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빠진 계좌가 확인되면 보통 보정권고로 추가 제출을 요구받고,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숨기려 했다기보다 "잔고가 몇천 원이라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고가 적어도 그 계좌로 오간 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먼저 찾기 전에 스스로 보정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변제 중 계좌 유지와 거래

개인회생 중 증권계좌 보유나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변제금을 줄여 가며 투자하면 절차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연체가 여러 달 쌓이면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한 번이라도 밀릴 수 있는 규모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면책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