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주식을 샀다면, 법원이 묻는 네 가지

신청은 됩니다, 대신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내이고 소득이 있으면 빚이 생활비에서 생겼든 사업 실패나 주식 투자에서 생겼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빚을 진 이유보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을수록 아래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1. 증권계좌로 갔는가
   대출금이 실제로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주식 매수에 쓰였는지
2. 매도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판 돈이 가족 계좌나 현금 인출로 나가지 않았는지
3. 일부러 늘린 빚은 아닌가
   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늘린 정황이 없는지
4. 지금 남은 것은 얼마인가
   현재 보유한 주식과 예수금 규모

최근 1년 채무를 따로 보는 이유

실무에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년 안팎에 생긴 채무를 최근채무로 묶어 봅니다. 이 기간에 빚이 급하게 늘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면책을 노리고 갚을 생각 없이 대출을 모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어딘가에 숨겨 두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채무 비중이 높으면 금지명령 단계부터 사용처 설명을 요구받거나, 개시결정 전에 보정권고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금지명령 기준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따로 적었습니다.

최근대출은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아니라 설명할 숙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법원도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생긴 채무가 전체의 80%에 이른 사건에서,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마101 결정).

시점도 봅니다.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때와 상환이 어려워진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취업·이직·이혼처럼 신청 직전의 다른 변화도 법원은 같은 원칙으로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간 곳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출금이 모두 증권계좌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는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일부는 생활비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쓰인 곳별로 법원이 확인하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 자료는 흐름표부터 만듭니다

주식 손실 사건의 소명은 대출금 입금, 증권계좌 이체, 매수, 손실 또는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길을 법원이 끊김 없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내역최근 1년 안팎 대출별 실행일·금액·금융기관
2. 은행 거래내역대출 입금 계좌의 입출금 흐름과 증권계좌 이체 기록
3. 증권계좌 자료모든 계좌의 입출금·기간별 매매내역, 잔고·예수금 증명
4. 신용융자·미수 내역반대매매 여부, 남은 증권사 채무, 담보로 잡힌 주식
5. 최근 재산 변동주식 매도, 가족 송금, 현금 인출의 날짜와 사유
6. 경위 메모투자를 시작한 때, 추가 대출로 이어진 사정

이 자료로 대출마다 실행일, 금액, 입금 계좌, 증권계좌로 옮긴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은 흐름표를 만듭니다. 수백 쪽 거래내역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표로 요약하고 근거를 뒤에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언제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손실을 메우려다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제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증권계좌가 여러 개라면 빠짐없이 냅니다. 법원은 채무자 명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단이 있어서, 불리해 보이는 계좌 하나를 빼면 나머지 소명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잃은 돈과 남은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 투자로 잃은 돈 일부를 아직 가진 재산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실무준칙을 정비하면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을 두었고, 다른 법원도 대체로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다만 손실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손실인지 은닉인지 구분되지 않는 돈은 재산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재판부마다 세부 운영도 다릅니다. 손실금 기준과 진술서 쓰는 법은 「주식투자 빚 개인회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과 예수금은 별개입니다. 손실을 많이 봤어도 남은 주식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기준은 매입가가 아니라 현재 평가액입니다. 평가 시점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유 주식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달라집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

투자 손실보다 자료 누락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더 위험합니다. 기각 뒤 재신청은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기각이 나오는지는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