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최근 저축은행 대출 3건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임상병리사
- 경기도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9년부터 같은 직장 근무 · 혼자 월세로 생활 · 채권자 8곳, 9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9년 대학 졸업 뒤 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모두 상환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기 어려워져 월급의 절반가량을 어머니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2023년에는 신용대출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지출이 늘었고,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한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가을에도 어머니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근무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어 월급이 80~9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 뒤로 대출 상환과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2023년 2월에 신용대출 2,500만 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어머니의 채무를 상환해드렸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 보정권고
2025. 10. 10. 보정서 제출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
신청 전 저축은행 대출 3건: 대출 사유, 사용처 도표, 뒷받침할 금융자료 제출. 사용처 불명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할 것.
대출별 사용내역 도표 작성. 수정 재산목록·변제계획안 함께 제출.
24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2,743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커 월 변제금 약 119만 원 유지
소득·재직 서류
소득과 재직을 확인하는 서류 보완 제출
가족에게 보낸 돈은 신청 단계에서 청산가치에 미리 포함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6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 최근 대출 3건 사용처
- 보정서 제출 · 수정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24개월 총변제액 약 2,854만 원 (현재가치 약 2,743만 원, 청산가치 1,311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신청 직전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3건을 어디에 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처음부터 청산가치에 넣어 신청했고, 나머지 대출은 사용내역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월 변제금 약 119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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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여러 건이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대개 신청 전 반년 사이에 생긴 대출을 골라,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정리한 표와 금융자료를 요구합니다.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청산가치로 계산됩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면 월 변제금도 오르나요?
변제기간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24개월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약 2,743만 원이 청산가치 1,311만 원보다 커서 월 변제금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혼자 월세로 살면 주거비를 생계비에 더할 수 있나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60%가 출발점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면 관련 자료를 붙여 주거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월세 가운데 34만 4,533원이 더해져 생계비가 1인 기준중위소득의 74.4%가 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