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직후 이직해 소득 자료를 다시 요구받은 보정권고, 신청 때 소득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보안요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신청 직후 다른 보안업체로 이직 · 채권자 7곳, 9건 · 이자 포함 총채무 6억 5,326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4년 지인의 제안으로 장비 렌탈 법인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로 이름만 올렸고, 보수 없이 사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인을 정리한 뒤에도 법인 차량 대출의 보증채무와 그 기간의 보험료 미납분은 의뢰인 채무로 남았습니다.
이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등 일용직으로 일했고,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로 썼습니다. 2019년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오래전 개인 채권 2건으로 계좌가 차례로 압류됐습니다. 이 2건이 원금 3억 7,992만 원 중 3억 5,77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30일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23. 보정권고 · 7개 항목
2026. 1. 20. 보정서 제출
이직 후 소득 자료
변제금 방어요구 신청 직후 옮긴 직장의 근로계약서, 12월 급여 자료 제출
대응 이직 사유 진술서, 이전·현재 직장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제출. 월 소득 약 235만 원 유지
채권 원금·이자 구분
요구 채권 1건의 원금과 이자를 나눠 기재
대응 원금과 이자를 나눈 수정 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항목: 증권계좌 거래 경위 소명 등 서류 보완 · 수정 목록 4종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2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7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이직 사유 진술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263만 원 (청산가치 38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옮기셔서, 법원은 소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직한 이유를 진술서로 설명하고 두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내서 실제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월 소득은 신청 때 금액 그대로 인정받았고, 보정서를 내고 3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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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6억 원이 넘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를 포함한 무담보채무가 6억 5,326만 원, 원금이 3억 7,992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면 법원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월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월 변제금은 채무 액수가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내며,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