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되살리기와 재신청

폐지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이유는 대부분 변제금 미납입니다. 미납액 합계가 3회분에 이르면 법원은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밀린 때입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못 냈다면 300만 원이 쌓이기까지 6개월이 걸리므로, 3개월 만에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3회분'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재판부에 보고하는 기준선입니다. 인가 뒤라면 3회분을 넘어도 바로 폐지하지 않고 최소 1~2개월은 더 기다려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미납이 생겼을 때의 대응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폐지된 지 얼마 안 됐다면: 항고로 되살리기

사무실이 폐지 사실을 제때 알려 주지 않아 독촉이 다시 시작된 뒤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았다면: 재신청

폐지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항고로 되돌리기 어렵고, 사건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고가 가능한 기간이라도 다시 살린 사건의 월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신청해서 지금 소득에 맞는 더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다시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처음부터 다시 듭니다.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총정리」에 있습니다.

재신청 때 법원이 더 들여다보는 것

절차는 처음 신청과 비슷하지만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법원은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소득 변동을 확인해 성실성을 판단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는 재신청이라면 왜 낮춰야 하는지 사유를 더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재신청 사건의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압류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적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고, 보정 자료를 빨리 내 개시결정을 앞당깁니다. 법원별 기준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어렵게 인가를 받고도 폐지되는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처음부터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잡힌 경우입니다.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를 다투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인가는 받아도 이후에 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무를 더 갚게 하려고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1. 변제계획 변경신청인가 뒤 소득이 계획의 전제보다 계속 크게 줄었다면 사정을 소명해 월 변제금을 낮춰 볼 수 있습니다. 계획안 작성과 보정 서류 제출이 다시 필요해 수임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인가라면 신고 의무 유지소득이 줄어도 변제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매년 또는 반기마다 하는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계속해야 폐지를 막습니다.
3. 연락을 끊지 않기폐지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라도 다시 내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수임료가 싼 곳만 찾는 것도 위험합니다. 낮은 수임료를 메우려면 많은 사건을 맡아야 하고,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