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된 첫 개인회생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0원으로 다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사회복지사
- 경기도
- 아들과 함께 삶 ·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재신청 당시 기준
20년 넘게 사회복지 분야 근무 · 성인 아들과 함께 살고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자 9곳, 19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6년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수능 과외비를 맡았고, 입시를 네 번 치르는 동안 그 비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도 대출로 메웠고, 석사 학위를 따려고 받은 학자금 대출이 10건 쌓였습니다.
2023년 9월 첫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191만 원씩 갚아 왔습니다. 그러다 2024년 12월 직장 업무로 생긴 비용 약 350만 원을 직접 물게 됐고, 석 달 동안 생활비를 뺀 급여가 모두 그 비용으로 나가면서 변제금이 밀렸습니다. 2025년 여름 직장을 그만두면서 첫 사건은 8월에 폐지됐고, 두 달 만에 재가 요양센터에 다시 취업했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교육 기회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15.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5. 10. 23. 보정서 제출
첫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달라진 점
서류 보완앞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다시 신청한 사정을 진술서로 내고, 앞 사건 서류와 두 사건을 비교한 표를 함께 낼 것.
재신청 진술서, 앞 사건 서류 제출. 두 사건의 소득·생계비·변제율을 나란히 비교한 표 제출.
채권 총액: 첫 사건 때 약 7,424만 원 → 재신청 때 약 5,930만 원
큰 거래와 자동차
재산 방어요구 100만 원 넘는 거래와 자동차 처리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넣을 것
대응 1년 동안의 큰 거래 쓰임 정리, 폐차 증명 제출. 청산가치 0원 그대로
지금 받는 급여
변제금 방어새 직장 급여 자료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해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진행 과정
재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8일
- 첫 개인회생 폐지
- 개인회생 다시 신청
- 보정권고 (폐지 사유, 큰 거래, 자동차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재신청 진술서, 비교표, 폐차 증명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581만 원 (청산가치 0원)
담당 변호사 의견
첫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은 왜 앞 사건을 끝내지 못했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직장 업무로 떠안은 비용 때문에 변제금이 밀린 사정과 이직 뒤 줄어든 급여를 진술서와 비교표로 소명했고, 큰 거래와 폐차한 자동차도 밝혀 청산가치 0원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보정서를 내고 1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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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앞 사건을 마치지 못한 이유, 다시 신청한 사정, 그 사이 달라진 소득과 채무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8월 폐지 뒤 9월 3일 다시 신청해 6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월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월 변제금은 신청할 때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정하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 사건에서 갚은 만큼 채무도 줄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사건의 월 191만 원이 재신청 때 월 약 44만 원이 됐습니다.
석사 과정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다른 빚처럼 채권자목록에 올라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이 사건 학자금 대출 10건, 원금 약 1,801만 원도 원금의 31.58%만 갚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