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을까,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한 의뢰인의 상황

30대 중반 회사원 A씨는 2년 전 이직하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까지 맡게 되면서 빚이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체는 없었지만 매달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막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 생계비만 남기고 다 갚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생활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생계비는 변제에 쓰지 않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전부를 갚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변제에 넣지 않고 생활에 쓰도록 보장되고, 그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습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1,435,208원이던 생계비는 2026년 1,538,543원으로 올랐습니다.

A씨가 2인 가구로 인정받고 세후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 약 48만 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주거비나 의료비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면 변제금은 더 내려갑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볼 수 있고, 재산이 있을 때 금액이 바뀌는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2026년 생계비부터 청산가치까지」에 적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면 추가생계비

기본 생계비 안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일정 금액씩 들어 있다고 봅니다. 월세가 비싸거나 치료비, 자녀 교육비가 꾸준히 나가 그 금액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고,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한도도 함께 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생계비 기준을 고치면서 인정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더 인정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1. 주거비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실제로 낸 이체 내역
2. 의료비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으로 매달 평균 지출을 정리
3. 교육비학원비 납부 내역 등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이유
4. 부양가족가족의 상황과 실제로 부양해 온 비용

같은 사정이라도 지출 내역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계 사정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지출이 있을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