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월세 자료가 없으면 추가 주거비를 빼겠다는 보정권고, 월세 입금 내역으로 생계비를 유지한 개인회생 사례
- 40대 병원 직원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같은 병원 9년 넘게 근무 · 미혼, 혼자 월세 생활 · 채권자 4곳, 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종합병원 검진 부서에서 9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급여로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웠고,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카드값으로 나갔습니다. 카드값을 내려고 카드론을 받았고, 마이너스통장까지 쓰게 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 5건을 받았고, 신청 때 이 5건의 남은 원금은 약 1억 2,188만 원이었습니다. 그사이 카드와 저축은행 대출에서 게임에 쓴 돈이 3,355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하나로 묶어 주겠다며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업체에 속아 빚이 더 늘기도 했습니다. 신청할 때까지 연체 없이 갚아 왔지만, 원금은 1억 5,543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보니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 보정권고 · 9개 항목
2025. 10. 23. 보정서 제출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
변제금 방어월세를 실제로 낸 자료를 낼 것. 소명하지 못하면 생계비에 더한 추가 주거비를 삭제.
월세 입금 내역 제출. 1인 가구 생계비에 더한 추가 주거비 21만 4,533원 유지.
36개월 기준 약 772만 원 차이 (추산)
최근 1년 대출과 카드의 쓰임
재산 방어요구 카드와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4건의 사용내역, 계좌와 카드 7장의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대응 날짜별 사용처와 거래내역 제출. 게임에 쓴 3,355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8,652만 원)가 더 커서 월 변제금 변동 없음
토지 소유 여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등기부로 소명, 재산에서 제외
그 밖의 항목: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75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9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월세 입금 내역, 사용처, 청산가치 반영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9,223만 원 (현재가치 8,652만 원, 청산가치 3,35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다는 자료가 없으면 생계비에 더한 추가 주거비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변제금이 약 278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으로 실제 주거비를 소명했고, 최근 1년 사이 대출과 카드의 쓰임도 날짜별로 소명했습니다. 게임에 쓴 돈은 숨기지 않고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변제액이 그보다 커서 월 변제금에는 영향이 없었고, 월 약 256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한 번도 연체하지 않으려고 애써 온 분이라 더 마음이 쓰였던 사건입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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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기본 생계비보다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안에는 주거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로 월세를 내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월세 입금 내역을 내 추가 주거비 21만 4,533원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게임에 쓴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게임·도박처럼 쓴 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 갚는 돈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에 쓴 3,355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8,652만 원이 더 커서 월 변제금은 소득 기준 그대로였습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대출이 많으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법원은 대출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별 표와 거래내역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쓰임을 설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4건과 카드 사용액의 쓰임을 거래내역과 함께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주거비가 빠졌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