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상 변호사"서류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접수로 끝나지 않고, 몇 달 동안 법원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법원이 무엇을 하고 신청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주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은 「개인회생 절차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가나요
신청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소득 일부를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 신청서 접수
법원: 사건 접수, 회생위원 선임
신청인: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소명자료를 내고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 - 보정
법원: 보정권고, 경우에 따라 회생위원 면담
신청인: 기한 안에 보정서와 추가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법원: 개시 여부 결정, 이의기간·집회기일 지정
신청인: 안내에 따라 변제예정액 적립 - 채권자 이의기간
법원: 채권자목록 송달, 이의 접수
신청인: 채권액 다툼이 생기면 대응 - 채권자집회
법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설명, 이의 청취
신청인: 출석해 변제계획 설명 - 인가결정
법원: 인가 요건 심사
신청인: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납부 - 변제와 면책
법원: 변제 완료 확인 후 면책결정
신청인: 3년(최장 5년) 성실 납부, 변동사항 신고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은 신청일부터 14일, 법원의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정이 길어지면 개시결정이 이 기한을 넘깁니다.
신청 전에 이미 결과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심사에서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빚이 왜 생겼는지, 최근에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돈이 계좌로 어떻게 오갔는지입니다. 자료를 모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찾아 두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 소득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채무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 재산부동산·차량 등록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전월세 보증금 계약서, 예금 잔액
- 계좌 거래내역통상 최근 1년 안팎. 법원과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가족·부양가족관계 서류. 법원이 요구하면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신청 직전의 행동도 자료만큼 중요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신청을 앞두고 새로 대출받기는 피해야 합니다. 직전 대출과 재산 처분은 법원이 사용처와 경위를 따로 묻는 대표 항목입니다. 이를 감추거나 다르게 적으면 기각될 수 있고, 나중에 면책 단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하고,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 항목별 금액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총정리」에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압류와 추심을 막으려면 금지명령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할 때 같이 신청합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도 함께 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 연락이 대리인에게 오도록 정리할 수 있지만, 집행을 멈추는 효력 자체는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에 있습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썼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보정입니다
보정권고는 서류가 틀렸거나 빠졌을 때만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과 지출, 재산에 관한 설명이 모자라다고 판단해도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주 나오는 항목은 비슷합니다.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계좌 거래내역 중 설명이 필요한 거래
의료비나 부양가족을 이유로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근거
보험·보증금 등 가치를 확인할 자료
최근 소득이 바뀐 이유
보정권고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료 발급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합니다.
보정은 서류를 한 장 더 내는 일이 아니라 법원의 의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놓친 채 자료만 덧붙이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보정이 나옵니다. 아래 성공사례도 최근 저축은행 대출 3건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에 대출별 사용내역 도표와 수정 재산목록을 내서, 월 변제금을 그대로 두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라 회생위원이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로 사정을 묻기도 하니,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자기 서류를 다시 읽어 둡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신청인이 챙길 일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부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 변제예정액 적립많은 법원이 인가 전에도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넣도록 안내합니다. 이 적립 기록이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채권자 이의 대응목록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는 이의를 낼 수 있고,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치느라 절차가 늘어집니다. 그래서 목록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출석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 절차가 아니어서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은 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인가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총변제액이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인지(청산가치 보장),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생계비를 뺀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가용소득 투입), 적립 상황 등에 비추어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지(수행 가능성), 절차와 계획 내용이 법에 맞는지(적법성)입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변제금 계산 기준을 다룬 글에 따로 썼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멈춰 있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고, 그 뒤로는 인가된 금액만 매달 내면 됩니다.
변제 중 사정이 바뀌었을 때
변제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보다 납부일에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넣는 것입니다. 실무상 3개월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가 검토되고, 폐지되면 면책 없이 절차가 끝나며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분된 채로 남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밀린 금액을 빨리 채웁니다.
미납을 두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검토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변제금을 조기에 완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폐지되기 전에 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변제 중 새 대출이나 큰 재산 취득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이 바뀐 것 자체보다 바뀐 사정을 숨기거나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폐지 위기 대응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한 다음 달 카드대금은 내야 하나요?
신청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카드대금은 따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은 모아 두었다가 변제금이나 최소한의 생활비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통장 잔액을 비워 출금되지 않게 해 둡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 외의 개인회생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벌금 등 일부 청구권과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남습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못 끝내면 면책은 불가능한가요?
채무자 탓이 아닌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완료 전에도 면책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면책 전에 신용 기록이 풀릴 수도 있나요?
면책 뒤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변제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공공정보를 앞당겨 해제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결과는 절차 순서를 아는 것보다 단계마다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로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 사건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는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421-0508로 전화 주시면 서류를 함께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