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

심사 기간과 변제기간은 따로 셉니다

두 구간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개시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 인가가 몇 달 늦어져도 면책 시점이 그만큼 그대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법정 기한과 실제 소요

법이 기한을 정해 둔 단계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1개월 안에 받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보정이 모두 끝나야 개시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정 없이 신청 2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몇 달씩 차이 납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에 맡겨 발간한 「개인회생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가장 빠른 울산지방법원(약 100일)과 가장 느린 의정부지방법원(287일)이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회생법원이 생긴 뒤 개시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까지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강릉·서울·광주는 개시 후 인가가 비교적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울산·수원은 개시는 빠르지만 인가까지 5개월 넘게 걸리는 사건이 있고, 춘천은 평균 100일 정도입니다. 부산은 개시와 인가 두 단계 모두 늦습니다. 인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채권자 이의가 아니라 사건이 몰린 데 비해 재판부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사유와 줄이는 방법

같은 달에 신청해도 끝나는 시점이 몇 달씩 벌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간을 늘리는 사유는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1. 서류 누락, 자료 사이의 숫자 불일치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 발급 속도가 달라 준비 단계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2.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
   큰 금액의 입출금, 특히 주식·코인·도박 관련 거래는 사용처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재산 가치 평가 쟁점
   부동산·차량·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
4. 채권자 이의
   조사확정재판까지 가면 인가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5. 관할 법원의 사건 적체
   신청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장부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야 해서 급여소득자보다 준비가 깁니다. 준비 기간 1~2주를 아끼려다 보정으로 몇 달을 잃는 경우가 흔하고, 빠뜨린 채권자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보정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질문에 맞게 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 5년이 되나요

제611조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5년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가 큰 경우3년 동안 갚는 총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
2.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 경우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려 할 때(허용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
3.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보정권고로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받을 때

3년보다 짧게 끝내는 실무를 운영하는 법원도 있지만, 대상과 기준이 법원과 시기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납 뒤 면책까지, 그리고 기간이 무너지는 경우

변제를 모두 마치면 제624조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는 편이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후 결정까지는 1개월 안팎입니다. 조세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인가 뒤 변제금을 밀리면 쌓아 온 기간이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3개월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연체가 생기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부터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를 막는 방법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