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주의사항

개인회생 단점으로 알려진 5가지, 오해와 사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신청하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지느냐"입니다. 상담에서 하나씩 짚어 보면 단점으로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오해이거나, 회생을 하지 않아도 연체가 이어지면 어차피 겪게 되는 일입니다. 흔히 꼽는 다섯 가지와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01

신용카드와 대출이 막히는 진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신규 대출도 제한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다만 원인은 회생이 아니라 연체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회생 신청과 관계없이 카드는 정지되고, 빚이 소득을 넘어선 상태라면 이미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음

일상 금융거래

체크카드
잔액 안에서 문제없이 사용
통장
본인 명의 입출금, 급여 수령
결제
온라인 결제, 공과금 납부
제한됨

신용 거래

신용카드
신청과 함께 정지
신규 대출
회생 중에는 제한
회복
면책 뒤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1금융권 대출도 다시 가능

대출이 막히는 것은 돌려막기를 끊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신용 회복은 면책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인가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그 뒤로 신용점수가 차츰 오르면서 카드 발급과 대출 승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공정보 조기 삭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02

생계비가 너무 적다는 걱정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커집니다.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신 변제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생계비 기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소비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조정받습니다. 내 소득과 가족 수로 나오는 금액은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고, 계산 순서는 변제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03

서류가 복잡하다는 걱정

제출 서류는 평균 10~15종입니다. 소득·재산 증빙에 더해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큰 지출의 사용처를 밝히는 소명자료가 들어가서, 혼자 준비하면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래 순서로 준비를 돕습니다.

  1. 단계별 분류
    서류를 단계별로 나눠 한 가지씩 따로 안내합니다.
  2. 예시와 설명 문안
    예시자료와 설명 문안을 드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 드립니다.
  3. 검토표로 확인
    검토표로 빠진 서류와 고칠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눠 준비하면 60~70대 의뢰인도 무리 없이 서류를 다 갖추십니다.

04

보증보험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보험설계사나 일부 금융업 종사자처럼 일을 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직군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직군도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회사 특약 등으로 해결한 사례가 여럿 있고, 회생 뒤에도 설계사 일을 계속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직업상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셔야 신청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연체를 오래 방치했을 때입니다.

급여 압류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내대출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

재직 확인

채권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하려고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

회사에 알려질까 봐 신청을 미루면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06

실제 손해는 결정을 미루는 시간입니다

단점으로 알려진 것들을 회생을 하지 않았을 때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용카드

회생 중: 체크카드로 생활
미룰 때: 연체로 카드 정지, 채권 추심

대출

회생 중: 신규 대출 제한
미룰 때: 사금융·불법 대출에 손대기 쉬움

생계비

회생 중: 법원 기준 안에서 조정
미룰 때: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생계가 무너짐

서류

회생 중: 대리인과 함께 준비
미룰 때: 준비가 부족해 기각되고 재신청

보증보험

회생 중: 일부 직종만 해당
미룰 때: 신용불량이 이어져 직업 활동 제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이자는 불어나고 독촉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회생을 마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공과금을 내며, 체크카드는 잔액 안에서 그대로 씁니다. 이직·이사 같은 다른 생활은 「개인회생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변제금을 한 번 밀리면 공공정보 삭제가 안 되나요?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넘기는 시점, 예를 들어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밀린 금액 없이 완납 상태라면 성실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다고 바로 고신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점수는 차츰 회복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인생이 망가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소득의 일부로 정해진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다시 출발하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체와 독촉, 압류를 그대로 두는 쪽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연체 상태에서 이미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일입니다. 내 소득과 가족 수로 변제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421-0508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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