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물어볼 질문

독촉 전화와 연체 문자가 이어지면 "나도 신청이 될까", "어디에 맡겨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광고는 저마다 무료상담, 빠른 접수, 높은 탕감률을 앞세워 고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담은 사무실을 고르는 일보다 먼저, 내 사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무엇을 챙겨 가면 좋은지, 어떤 상담이라면 계약을 미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1

신청 전에 상담부터 받는 이유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생계비·재산과 함께 빚이 생긴 과정과 최근 금융거래를 살펴 개시할지 정하고, 변제계획이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집니다.

기각이나 보정 지연의 원인은 상당수가 신청 전에 이미 생겨 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집중됐거나, 재산을 팔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흔적이 있으면 소명할 내용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담에서 먼저 찾아야 신청 시점이나 준비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가립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이, 빚이 크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02

상담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순서로 여쭤봅니다. 미리 알고 오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1. 신청 자격
    정기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인지
  2. 소득과 가구
    월 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소득이 안정적인지
  3. 채무 구조
    채권자 수, 연체 여부, 보증채무나 개인 간 채무가 있는지
  4. 재산
    임차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예금·주식·코인처럼 청산가치에 잡힐 재산
  5. 최근 거래
    최근 1~2년 동안 새로 받은 대출, 큰돈 이체, 재산 처분, 투자 손실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윤곽, 법원이 문제 삼을 부분이 대략 보입니다. 상담 때 말씀드리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법원 심사와 보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03

챙겨 오면 좋은 자료

첫 상담부터 서류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정도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 내용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채무 목록
채권자 수와 총액

기억나는 대로 채권자와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 옵니다.

소득 자료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

최근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 프리랜서는 월별 수입을 정리합니다.

재산 현황
청산가치 확인

임대차계약서, 차량 연식, 가입한 보험 목록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지 판단

1~2년 사이 대출마다 어디에 썼는지, 큰 지출이 있었는지 메모합니다.

가족 상황
생계비·부양가족 반영

배우자 소득, 자녀 수, 모시는 부모님이 있는지

최근 대출의 사용처는 특히 미리 정리해 두세요. 생활비였는지, 사업자금이었는지, 투자로 잃었는지,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는지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담 뒤에 맞춰 가면 됩니다. 불리한 사정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법원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04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

상담 자리에서는 의뢰인도 사무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막연한 답만 돌아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험한 부분제 사건에서 기각이나 보정 지연이 생길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2. 계산 근거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셨나요?
  3. 실비수임료 말고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얼마나 드나요?
  4. 담당자상담 이후 서면 작성과 보정 대응은 누가 직접 하나요?
  5. 명령 신청지금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비용도 총액 하나로 듣지 말고 수임료와 법원 실비를 따로 물어보세요. 둘이 섞인 채로 계약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돈이 붙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05

계약을 미뤄야 할 신호

사무실을 옮기거나 재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 상담 때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설명
주의

위험 요소와 변수를 말하지 않고, 된다고 단정하거나 높은 탕감률부터 약속합니다.

상담하는 사람
주의

계약할 때까지 변호사와 사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계약 속도
주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당일 계약과 입금을 재촉합니다.

비용 안내
주의

총액만 말하거나 수임료 대출을 권합니다.

환불 조건
주의

"기각 시 전액 환불" 문구만 내세우고 조건과 범위는 계약서에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 문구는 계약서 단서에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등을 빼는 식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기각되지 않게 사건을 미리 따져 보는지입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은 사무실 선택 시 유의사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06

상담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담을 받기로 한 뒤의 거래도 법원이 그대로 들여다봅니다. 신청 전까지는 아래 행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1. 새 대출
    신청 전 새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기존 빚 막기
  2.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기
  3. 재산 정리
    차량·보험·보증금 등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기
  4. 카드 한도 사용
    남은 카드 한도로 비싼 물건 사기

이런 일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했다면 감추지 마세요. 상담에서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어떻게 소명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촉이 심한데 오늘 바로 계약해야 하나요?

독촉이 아무리 심해도 하루 이틀 안에 결판나는 일은 드뭅니다.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결정이 나면 추심이 멈추니, 급하게 한 곳을 정하기보다 두세 곳에서 상담받아 비교해 보세요.

전화 상담만 받고 계약해도 되나요?

전화나 메신저 상담은 신청 자격과 대략적인 변제금 범위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다만 계약 전에는 한 번이라도 변호사를 직접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이야기해야 드러나는 위험이 있고, 재산·거래내역 검토와 소명 방법, 실제 담당자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화상 상담 등으로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상담 뒤 신청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임계약과 서류 목록 안내,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발급과 검토,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과 접수(필요하면 금지·중지명령 신청), 보정권고 대응과 회생위원 면담,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친 인가, 변제기간(원칙 3년, 사안에 따라 최장 5년) 납부 후 면책 순입니다. 관할 법원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기간은 크게 다릅니다. "언제 끝나느냐"보다 "보정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냐"를 묻는 편이 실제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마치며

상담에서 내 사건의 위험한 부분을 미리 알면 신청 시기와 준비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따져 보려면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421-0508로 전화 주세요. 자료를 보고 개인회생이 맞는 절차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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