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시 전액 환불 약속, 믿어도 될까

환불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유

재신청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 사무실과 기각 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각되면 사무실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립니다. 자주 듣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1. "즉시항고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마음을 바꿨다"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뢰인의 선택으로 돌립니다.
2. "처음 상담 때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
   기각 원인을 의뢰인이 숨긴 사정으로 돌립니다.
3.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종결 전이라는 이유로 환불 시점을 미룹니다.

환불 조항에는 보통 사무실 과실로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과실 여부를 사무실이 판단하는 구조라서 위와 같은 말 한마디로 환불이 막힙니다. 거꾸로 사무실 과실이 분명하다면 그런 조항이 없어도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문구는 생각보다 의뢰인을 지켜 주지 못합니다. 수임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개인회생/파산 비용, 수임료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기각된 사건 대부분은 기각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률은 전국적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승패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통과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각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건 자체보다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무실이 진행하다 기각된 사건 가운데에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소명 자료를 준비할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 뒤에는 항고장만 내 주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알아서 하라며 손을 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와 실제로 기각되는 유형은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수임료보다 큰 손해는 시간입니다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기각의 진짜 손해는 시간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허비한 상태입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기각됐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서를 내지 않아 기각된 사건이라면 그 즉시 보정서를 내면서 즉시항고를 하면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하루라도 넘기면 기회가 사라지는 불변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이전 사건의 진행 내역을 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부분 드러납니다. 보정 무대응으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접수해 인가까지 받은 과정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사건 기록으로 본 실제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환불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기각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십시오.

1. 기각 가능성을 미리 말해 주는가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기각 위험이 있는 사건을 가려내고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만 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2.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가상담부터 보정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보는지 확인합니다.
3. 보정 대응과 일정을 관리하는가보정권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 주는지, 기한이 빠듯하면 연장 신청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4.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가맡긴 뒤에도 보정 내용과 제출 여부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