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상 변호사개인회생을 결심하면 많은 분이 빚부터 정리하려고 움직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지인 돈을 먼저 갚고, 쓰던 월급통장을 그대로 두고, 법원에서 온 우편은 나중에 보려고 미뤄 둡니다. 신청 직전의 이런 행동 하나가 변제금을 올리거나 월급을 묶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멈추거나 점검해야 할 여섯 가지를 돈의 흐름, 법원 서류, 주거 순서로 적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 변제를 멈춰도 됩니다. 밀린 이자와 원리금은 회생절차 안에서 법원이 함께 정리합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 돈이라도 먼저 갚자", "가족에게 담보라도 잡아 주자"는 행동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절차라서, 한 사람에게만 먼저 갚은 기록은 편파변제로 봅니다.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오르고, 정도가 심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상환
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을 만기에 맞춰 순서대로 갚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유지하려고 갚은 것은 실무에서 정상적인 상환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기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 친구, 지인 같은 개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은 편파변제로 판단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접수 뒤 첫 변제금을 내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은 금융권 채무를 갚지 않아 여유 돈이 생깁니다. 이때 가족 빚을 갚고 싶어지는데, 개인적으로 갚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에 해야 안전합니다. 신청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카드값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모아 두었다가 변제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자동이체가 걸린 통장은 잔액을 비워 출금되지 않게 합니다.
통장과 카드매출이 상계되지 않게 옮깁니다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회사에 있는 예금이나 지급할 돈을 대출금과 맞바꾸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잔고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월급통장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는 쓰지 않고, 월급통장을 포함해 잔고를 0원에 가깝게 둡니다. 생활비 통장은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옮깁니다.
카드 정산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대금이 밀린 카드사는 가맹점 정산대금을 주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흔들립니다. 빚이 없는 카드사나 PG사를 거치는 정산 구조로 바꾸고, 정산대금을 받는 계좌와 은행을 점검합니다. 업종에 따라 현금결제를 늘리는 방법도 같이 준비합니다.
신용카드는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 전까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이때 채무자가 회생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신용카드를 쓰면 추가로 빚을 늘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쓴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면서 최근에 생긴 채무의 비중, 사행성·사치성 지출, 반복적인 현금 인출을 카드·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카드로 쓴 돈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내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급여와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으니 그냥 둬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 지급명령 송달
채권자가 신청하면 보통 2~3일 안에 송달됩니다. - 14일 안에 이의신청
금액이 맞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진행
답변서 제출 기간 30일, 변론기일 지정까지 한두 달이 걸려 판결까지 빨라도 2~3개월이 필요합니다. - 압류까지 추가 기간
판결이 나도 채권자가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받아 압류 결정을 받기까지 최소 1~2주가 더 걸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 안에 신청을 마치면 압류 걱정 없이 준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신청 전에 끝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담보성 전세대출은 더 민감합니다. 전세 갱신 시점이 가까우면 대출을 먼저 연장해 두고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대출에 질권(또는 채권양도)이 설정되어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은행 동의가 필요
- 재계약
- 임대인과 합의해도 질권자인 은행이 동의해야 하는데, 회생 중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만기에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청산가치
- 은행 몫인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보증금 1억 원, 대출 8천만 원이면 2천만 원만 반영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갱신
- 재계약
-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으므로 지역별 면제재산을 뺀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둘 것
- 최근에 갚은 돈가족·지인에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한 일이 있는지
- 통장 구조월급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대출 있는 은행에 있는지
- 카드 정산자영업자라면 빚이 있는 카드사로 매출이 정산되는지
- 법원 우편지급명령이 도착했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 전세 갱신전세계약과 전세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신청 단계별로 할 일은 「개인회생 진행절차, 단계별 할 일과 막히는 지점」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독촉이나 압류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개인회생 신청,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에서 다뤘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다음 달 카드값은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개별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고, 그 돈은 모아 두었다가 변제금과 생활비로 씁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끝내 못 갚나요?
인가결정이 난 뒤에 개인적으로 갚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청 전이나 인가 전에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그 금액만큼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간의 편파변제 문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도 적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결심만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갚은 돈, 상계되는 통장, 놓친 지급명령, 끊긴 카드매출, 막힌 전세대출은 모두 신청 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상담을 받으면 준비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