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건강보험료 채권과 지방세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는 보정권고, 신청 2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배달 라이더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배달 플랫폼 두 곳에서 일함 · 혼자 생활 · 채권자 11곳, 20건 (이자 포함 약 1억 2,260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05년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와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쳐, 대출을 받아 편의점과 커피숍, 음식점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점은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고, 추가 대출로 인테리어 비용과 월세, 직원 급여, 생활비를 대다가 1년이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원금의 약 74%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받은 대출입니다.
폐업 뒤에는 갚을 날이 밀릴 때마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8년경부터는 신용회복 워크아웃으로 빚을 갚아 왔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 부담이 커 2025년 4월 워크아웃이 실효됐습니다. 오래된 빚에 이자가 붙어 신청 때 이자만 약 6,397만 원으로 원금보다 많았습니다.
갚을 날이 밀릴 때마다 또 대출을 받다 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2. 보정권고
같은 날 보정서 제출
건강보험료 채권 금액과 지방세 기록
서류 보완건강보험료 채권 금액을 바로잡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낼 것.
보정권고를 받은 날 채권 금액 정정, 과세증명서 다시 발급해 제출.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함께 제출.
월 변제금 약 34만 원 그대로
신청 때부터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12개월 입금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오토바이 주유비·수리비 자료와 신청 전 1년 안에 가족·지인에게 갚은 돈의 사용내역을 함께 냄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포함)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28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건강보험료, 지방세)
- 보정서 제출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238만 원 (청산가치 70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오래된 빚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쌓인 사건이었습니다. 매달 다른 배달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1년 입금 내역 두 가지로 계산해 냈고, 신청 전 가족과 지인에게 갚은 돈도 사용내역을 밝혀 처음부터 청산가치에 담았습니다. 법원이 건강보험료 금액과 지방세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자 그날 바로 보완했고, 월 변제금 약 34만 원 그대로 신청 2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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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워크아웃이 실효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 맺는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꾸준한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워크아웃이 실효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 소득처럼 매달 다른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일정 기간의 입금 내역으로 월 평균을 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과 최근 12개월 입금 기준을 함께 계산해 냈고, 2024년 기준 월 약 205만 원으로 변제금을 정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으면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변제계획은 보통 채권별 원금 비율로 나눠 갚고, 변제율도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이자가 약 6,397만 원으로 원금보다 많았지만, 원금의 21.11%인 약 1,238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