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개인회생 사건, 방치 신호와 진행 확인법

사건번호는 언제 나와야 정상일까

보통 사건을 맡기고 2~3주 안에 법원 접수가 끝나고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위임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답만 돌아온다면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아래 말만 되풀이된다면 사건이 방치되고 있거나, 맡은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다는 세 가지 증거

1. 소통이 끊김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퇴사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2. 말로만 진행됨
   접수도 안 됐는데 잘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있다가, 추심이 다시 시작된 뒤에야 이미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3. 추가 비용과 대출 권유
   보정이 나올 때마다 수수료를 더 요구하거나, 수임료를 내라며 고금리 대출을 알선합니다. 의뢰인의 회생보다 수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임료 대출의 문제는 "돈 없어도 됩니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에 정리했습니다.

보정권고를 전달받지 못해 기각된 사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한 분이 약 7억 2천만 원의 채무로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강릉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 채무자의 지출보다 대리인의 대응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1. 보정권고 미전달
   법원의 보정권고를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명 자료를 낼 기회가 없었고, 보정서는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2. 잘못된 보정을 그대로 수용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로 쓴 약 1억 9천만 원 중 절반인 9,600만 원을 과소비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3. 무리한 변제계획
   그 청산가치를 맞추려고 월 소득 220만 원 중 생계비 12만 원만 남기고 약 210만 원을 60개월 갚겠다는 계획을 냈고, 법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4. 기각 후 조력 중단
   항고장만 내 주고 그다음은 의뢰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을 바꿔 춘천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하면서 사업 운영비로 쓴 돈은 과소비가 아니라고 소명했고, 1억 8천만 원으로 잡혔던 도박 손실은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으로 다시 계산해 실제 손실이 약 3,200만 원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9,600만 원을 뺀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내자 재신청인데도 금지명령이 나왔고, 접수 4개월 만에 개시결정,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사건번호를 받아 직접 진행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않아 기각됐다면 독촉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 경우는 사무실의 과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맡겼더라도 보정 내용과 진행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는 먼저 챙겨 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면 아래 일은 묻지 않아도 합니다.

1. 접수 전 변제계획안 공유월 변제금과 기간을 접수 전에 의뢰인과 확인합니다.
2. 보정권고 내용 설명보정권고가 나오면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의뢰인과 상의합니다.
3. 지연 사유 안내접수나 결정이 늦어지면 이유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