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선물 빚 개인회생, 강제청산 손실을 증명하는 자료

현물과 선물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법원은 선물거래를 단순한 투자 실패보다 사행성이 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배율 레버리지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청산당한 기록이 있으면 빚이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기록도 문제입니다. 원화를 국내 거래소에 넣고,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보내고, 다시 선물 지갑으로 옮기다 보면 돈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끊긴 구간이 재산을 빼돌린 흔적인지 실제 손실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선물 사건은 손실 규모보다 손실에 이른 경로를 얼마나 촘촘히 이어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청 요건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이 생긴 원인을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소득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곤란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2. 계속적·반복적 소득급여·사업소득 등이 앞으로도 들어올 것
3. 채무 한도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4.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갚을 돈이 남을 것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선물 사건은 인가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넘는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한 데서 재정 파탄이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마4704 결정). 선물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청산 손실금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는 원칙 3년, 사안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곧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투자로 잃은 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더하는 실무가 있어, 손실이 클수록 갚을 돈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실무준칙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회생법원도 대체로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법원별 기준은 「코인빚 개인회생, 잃은 돈과 남은 코인은 어떻게 계산될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생위원이 묻는 다섯 가지

보정권고나 회생위원 면담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답을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1. 대출 시점과 사용처
   언제 어디서 빌린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2. 거래 기간과 중단 시점
   선물을 언제 시작했고, 신청 전에 거래를 완전히 멈췄는지
3. 청산 후 재진입
   강제청산 뒤에도 추가 대출로 다시 포지션을 잡았는지
4. 수익 출금 내역
   수익이 났을 때 빼낸 돈을 어디에 썼는지
5. 남은 자산
   거래소 잔고, 선물 증거금, 개인 지갑에 남은 코인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수익 출금입니다. 손실만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중간에 빼낸 수익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가족 계좌로 넘어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이 크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로 의심받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에 빚이 몰려 있다면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주식을 샀다면, 법원이 묻는 네 가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거래소·테더 전송 기록 맞추기

자료 준비는 돈의 이동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이는 작업입니다. 은행, 국내 거래소, 해외거래소, 개인 지갑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뽑아야 서로 연결됩니다.

해외거래소는 사이트마다 내역을 내려받는 메뉴가 달라 시간이 걸립니다. 계정이 정지되었거나 탈퇴했다면 거래소에 기록을 요청하거나, 국내 거래소 출고 기록과 지갑 주소를 연결해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선물을 시작한 계기, 손실을 만회하려다 빚이 커진 과정, 거래를 그만둔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씁니다. 호소보다 날짜와 금액이 맞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손실 구간만 골라 내거나 수익 출금 내역을 빼면 전체 거래내역을 다시 내라는 보정이 반복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기간을 내는 편이 빠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쪽이 맞을까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에서는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인 사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고, 선물거래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면책을 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탕감률이나 변제금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같은 코인선물 빚이라도 소득, 부양가족, 재산, 관할 법원, 손실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