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1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자료를 요구한 보정권고, 영업소득 205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의료용품 도소매업
- 서울
- 부모님 집에서 거주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9년 7월 창업 · 부모님 집에 살며 월세 명목으로 매달 20~30만 원 부담 · 채권자 14곳, 20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의료기기 회사 영업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뒤 2019년 7월 의료용품 도소매업으로 독립했습니다. 창업 첫해에는 매출이 괜찮아 기대가 컸습니다.
그해 말 코로나가 번지면서 주로 납품하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었고, 매출이 크게 꺾였습니다.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 보증 대출로 사업을 이어 갔지만 코로나는 길어졌습니다. 2022년 매출을 되살리려 새 병원을 거래처로 늘렸는데, 대금을 주지 않고 문을 닫은 병원이 생겨 받지 못한 대금과 미리 사 둔 물품 대금까지 빚이 됐습니다. 매출이 다시 오를 무렵에는 갚을 돈이 이미 크게 불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접을 생각도, 빚을 갚지 않을 생각도 없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5.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5. 12. 10. 보정서 제출
영업소득 확인
서류 보완1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자료로 영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목록, 보험료 납부 자료 제출. 매출뿐 아니라 사업 비용까지 소명.
월 소득 약 205만 원, 청산가치 약 1,277만 원 모두 신청 때 금액 그대로
계좌·카드 거래내역
사업용을 포함한 모든 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 제출
보증기관 대위변제
신청 뒤 보증기관이 은행 사업자 대출을 대신 갚을 때마다 채권자목록 수정. 월 변제금은 그대로
그 밖의 항목: 지금 사는 집 임대차 관련 서류 등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9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추가 자료 제출
- 보정권고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 자료
- 수정 채권자목록 · 대위변제 반영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259만 원 (청산가치 1,277만 원 이상) · 사업은 그대로 운영
담당 변호사 의견
창업한 회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불어난 대출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원은 1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자료로 영업소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비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서,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험료 납부 자료로 매출과 비용을 하나씩 맞춰 소명했습니다. 신청 때 월 소득 약 205만 원과 청산가치 약 1,277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고, 사업을 이어 가면서 월 약 6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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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그만두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도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에서 버는 영업소득으로 신청했고, 월 영업소득 약 205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약 63만 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비품·재고품은 재산으로 계산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영업소득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같은 세무 자료로 매출을 보이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으로 비용을 설명합니다. 비용 자료가 부족하면 매출이 그대로 소득처럼 보일 수 있어 양쪽을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은행에 갚은 만큼 그 채권이 보증기관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목록만 고쳐 내면 되고, 원금 합계를 기준으로 나눠 갚는 구조는 같아서 월 변제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개시 뒤 낸 수정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