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회사 학자금 대출이 섞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약 298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간호사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30년 넘게 병원 근무 · 혼자 월세로 생활 · 채권자 4곳, 7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 온 간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족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혼자 맡으면서 금고·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보험 해지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대출은 만기가 올 때마다 다시 받아야 했고, 2024년 3월 금고에서 받은 신용대출 3건, 1억 4,000만 원도 만기가 끝난 대출을 새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을, 8월에는 캐피탈 대출을 받아 주식에 넣었습니다. 신청 직전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은 평가금액 약 2,016만 원이었고, 이 잔고는 처음부터 재산목록에 올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책임을 피하거나 도망친 적은 없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31.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5. 11. 13. 보정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소득 재산정
변제금 방어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할 것.
영수증 금액에 회사에서 빌린 자녀 학자금이 상여처럼 함께 잡혔다는 점을 12개월 급여명세서로 소명. 학자금을 뺀 월 소득 약 543만 원 유지.
36개월이면 약 3,563만 원 차이 (추산)
대출금과 주식 매도대금의 쓰임
재산 방어요구 대출금과 주식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
대응 대출별 사용내역과 주식 거래내역 제출, 청산가치 2,558만 원 신청 때 그대로
그 밖의 항목: 자료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5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소득 재산정 등 6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소득산정표, 12개월 급여 자료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월 소득 약 543만 원 · 생계비 약 239만 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에 월세 일부 약 51만 원, 기타생계비 44만 원 추가) · 청산가치 2,558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집에서는 가족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 온 분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는 회사에서 빌린 자녀 학자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이 약 397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12개월 급여명세서로 학자금 대출 금액을 따로 소명해 월 소득 약 543만 원을 인정받았고, 대출금과 주식 매도대금은 쓰임을 모두 소명해 청산가치도 신청 때 그대로였습니다. 보정서를 내고 3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빌린 자녀 학자금이 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대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돈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빌린 학자금이 상여처럼 같이 잡혀 있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보다 소득이 크게 나옵니다. 이 사건은 12개월치 급여명세서로 학자금 대출 금액을 구분해 보여 주고, 그 금액을 뺀 월 약 543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에 쓴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최근 1년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주식을 판 돈의 사용내역을 요구하고, 남은 잔고와 쓰임을 밝히지 못한 매도대금은 청산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은 증권계좌 잔고를 신청 때부터 재산목록에 넣고 매도대금의 쓰임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월세 같은 주거비나 그 밖의 지출을 자료로 내면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만 2,013원의 60%에 월세 일부 약 51만 원과 기타생계비 44만 원을 더해 생계비 약 239만 원을 신청했고,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