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 이체금과 1.3평 상가 한 칸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5,454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사무직 회사원
- 인천광역시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15년째 같은 회사 근무 · 배우자·자녀 2명 · 채권자 14곳, 1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15년째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영업직인 배우자는 경기에 따라 벌이가 들쭉날쭉했고, 급여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 2016년부터 공공기관 물품 납품을 중개하는 부업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오자 배우자 수입과 부업 매출이 함께 줄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관련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빠르게 늘었고,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신용대출로 갚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에게 보낸 약 4,335만 원은 배우자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였고, 일부는 가상화폐에 들어가 대부분 손실이 났습니다. 신청 당시 원금은 1억 8,308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고리를 끊고 처음부터 다시 해 보려 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7. 1차 보정권고 2건 → 2025. 12. 보정서
2025. 12. 24. 2차 보정권고 → 2026. 2. 4. 보정서
배우자 이체금과 상가 한 칸
재산 방어배우자 이체금과 카드 사용분 약 5,474만 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1.3평 상가 한 칸은 약 5,970만 원으로 계산할 것.
배우자 계좌거래내역으로 이체금이 배우자 빚 변제·생활비·가상화폐 투자(대부분 손실)에 쓰였음을 소명. 대신 결제하고 돌려받은 항공권·수리비 약 216만 원은 환급·보험 자료 제출. 상가는 실거래가 자료 제출.
대출금 쓰임과 다른 소득 (1차)
대출금 사용처 소명. 상가 임대소득을 소득에 더한 수정 목록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29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2건 · 대출금 쓰임, 다른 소득
- 보정서 제출 · 채무증대경위서, 사용처 도표
- 2차 보정권고 (배우자 이체금, 상가)
- 보정서 제출 · 배우자 계좌내역, 실거래가 자료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5,862만 원 (청산가치 5,454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15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해 온 분이 코로나19 뒤 줄어든 수입을 대출로 메우다 빚이 커진 사정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보낸 돈과 카드 사용분, 1.3평 상가 한 칸까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청산가치가 약 1억 5,301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으로 그 돈이 빚 갚기와 생활비, 손실 난 투자에 쓰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가는 실거래가 자료로 가치를 다시 따졌습니다. 청산가치 약 5,454만 원으로, 보정서를 낸 지 이틀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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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쓰임이 설명되지 않으면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신청 전 배우자 계좌로 보낸 6건, 약 4,335만 원 전액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계좌거래내역으로 그 돈이 배우자의 빚 갚기와 생활비, 대부분 손실로 끝난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다는 점을 소명했고, 개시결정 때 이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사건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가 한 칸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부동산은 크기와 상관없이 시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제시한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고 보이면 실거래가 자료로 가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1.3평 상가 한 칸을 약 5,970만 원으로 보라고 했고, 실거래가 자료를 낸 뒤 전체 청산가치 약 5,454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면 월 변제금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청산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더 갚는 계획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요구를 모두 반영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