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 소득을 들어 부양가족을 줄이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이틀 뒤 월 39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난 개인회생 사례
- 40대 회사원
- 서울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배우자와 함께 살며 자녀 2명 부양, 생계비는 3인 기준 · 변제계획 기준 채권자 9곳 · 전세보증금 1억 9,700만 원을 담보로 한 전세대출 1억 5,100만 원은 별도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다니던 회사에서 5년 가까이 일하며 팀장까지 올랐지만, 사업주가 회사를 닫으면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뒀습니다.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국가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모아 둔 돈으로 생활했지만 공부가 4년, 5년, 6년으로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첫아이가 태어났고, 2019년 하반기에 자격증 1급을 딴 뒤 2020년 관련 업종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으며 살기에는 빠듯한 급여였고, 1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다니며 아껴 쓰면 빚이 줄 거라 믿었는데,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6. 보정권고 · 14개 항목
2025. 9. 29. 보정서 제출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변제금 방어배우자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이상이면 자녀를 함께 부양한 것으로 보고 가구원 수를 줄일 것. 배우자의 건강보험·연금·사업자·소득금액 자료를 낼 것.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연금 가입내역, 사업자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제출. 배우자 소득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침을 소명.
36개월이면 약 1,929만 원 차이 (추산)
대출금을 보낸 곳
재산 방어요구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보낸 내역 소명,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
대응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이 거래일마다 어디로 갔는지 표로 정리하고 통장 해당 부분 표시. 다른 카드·대출 상환, 전세대출 이자, 배우자 계좌 이체까지 날짜별로 소명. 대출금과 카드론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음
전세대출
재산 방어요구 채권양도계약서와 임대인 통지서 제출. 그런 계약이 없으면 일반 채권으로 바꾸고 보증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넣을 것
대응 채권양도계약서 제출. 전세대출은 담보 있는 채권으로 유지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부양가족, 대출금 사용처 등 1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배우자 소득 자료, 사용처 표, 채권양도계약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 약 40만 원에서 회생위원 보수 2%를 뺀 금액 · 36개월 총변제액 약 1,405만 원 (원금의 26.17%, 청산가치 287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다시 일어서려고 시작한 공부가 길어지면서 빚이 생겼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아껴 썼는데도 원금과 이자가 불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자녀 부양을 나눠 가구원 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였다면 월 변제금이 약 39만 원에서 약 93만 원(추산)으로 두 배 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과 소득금액 자료로 배우자 소득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소명해 3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았고, 대출금이 거래일마다 어디로 갔는지도 날짜별로 소명해 청산가치가 늘지 않았습니다. 보정서를 낸 지 이틀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빚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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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나오고,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냅니다.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91만 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약 252만 원을 뺀 약 40만 원에서 회생위원 보수 2%를 빼 월 약 39만 원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조금 벌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나요?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원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고 가구원 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모두 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자료를 내 3인 가구 생계비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계약이 있으면, 전세대출은 보증금으로 갚는 담보 있는 채권으로 따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계약이 없으면 일반 채권으로 바꾸고 보증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넣으라고 했고, 채권양도계약서를 내 전세대출을 담보 있는 채권으로 둔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가구원 수를 2인으로 줄였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