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매출의 15%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는 보정권고, 순수익 기준 월 소득을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개인사업자
- 경기도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6년 조명 제품 제조업 개업 · 배우자·자녀 2명,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 17건 (개시결정 때 채권자목록)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6년 7월 조명 제품 제조업체를 차렸습니다. 조달 등록한 제품으로 공공기관 사업을 맡았고, 사업 초기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 7천만 원을 썼습니다. 2021년 9월에는 특허기술 평가 결과로 4억 원 보증을 받아 다시 대출했습니다.
현장 시공으로 지방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금 흐름과 인력, 협력업체를 챙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설치한 제품의 보수 비용까지 커져 갚지 못한 대금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뒤에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협력업체 대금, 세금, 4대보험료를 막았고, 빌려서 갚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4년은 적자였고 2025년 매출은 약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 9월 연체로 보증 기간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0. 1차 보정권고 · 9개 항목 → 2025. 12. 2. 보정서
2025. 12. 4. 2차 보정권고 → 2026. 1. 19. 보정서
소득 산정 기준
변제금 방어소득을 2024년 매출액 × 15% ÷ 12, 즉 월 약 871만 원 이상으로 다시 계산할 것.
사업 수입·지출로 실제 순수익 계산, 소득 소명. 2차 보정에서 2025년 자료로 소득 재산정.
871만 원 기준이면 60개월 총변제액 약 4억 3,455만 원 (원금 대비 약 51%, 추산)
지인 대여금 사용처
재산 방어요구 지인과의 관계, 빌린 경위, 입금 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명
대응 대여금 사용처 도표 제출, 청산가치 가산 없음. 이미 갚은 금액은 해당 채권 원금에서 차감
그 밖의 7개 항목: 재산·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9일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9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순수익 계산, 대여금 사용처 도표
- 2차 보정권고 · 2025년 자료로 소득 재산정
- 보정서 제출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60개월 총변제액 약 2억 1,696만 원 (청산가치 987만 원 이상) · 세금·4대보험료 약 7,421만 원 우선 변제 포함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매출의 15%를 소득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월 변제금이 약 724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업 수입과 지출로 실제 순수익을 계산해서 법원에 소명했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될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월 소득 약 507만 원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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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정리해 월 평균 소득을 냅니다. 법원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을 보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보정권고는 2024년 매출액의 15%를 월로 나눈 약 871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 실제 순수익을 계산해 소명한 결과 월 약 507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지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라 다른 채권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이 사건 지인 채권은 4건, 원금 2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차용 경위, 입금 내역, 쓰임을 묻고,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그만큼 원금에서 빠집니다.
체납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탕감되나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일반 채권보다 앞서 전액 변제합니다. 이 사건은 세금·4대보험료 7건(원금 약 7,421만 원)을 먼저 갚고, 총변제액 약 2억 1,696만 원에서 그 몫을 뺀 나머지를 일반 채권자들이 원금 비율로 나눕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 15%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