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실제 급여와 사는 집의 시세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를 1,835만 원으로 바로잡아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회사원
- 경기도
- 1인 가구 · 자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3월 정규직 재입사 · 본인 소유 집 거주, 생계비 1인 기준 · 채권자 6곳 · 이자 약 1,027만 원 별도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오랫동안 해외 관련 업무를 해 온 회사원입니다. 2020년 무렵부터 가족 사정으로 생활비가 조금씩 늘었고, 처음에는 이율이 낮은 집 담보대출로 모자란 돈을 채웠습니다.
2022년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거의 끊겼고, 경기가 나빠져 프리랜서로 받던 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카드로 넘어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카드값을 돌려막는 사이 이자가 불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해서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 2025년 3월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8.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5. 12. 19. 보정서 제출
실제로 받는 급여
서류 보완급여가 실제로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명하고, 평균 급여액을 다시 계산할 것.
다섯 달 치 급여 입금일과 금액을 통장 내역에 표시하고, 월 평균 2,251,374원을 계산한 소득산출내역서 제출.
법원이 이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 · 월 변제금 약 96만 원
사는 집의 시세
재산 방어요구 집 시세 자료 제출
대응 시세 조회 자료로 집 가액을 고치고, 보증기관이 저축은행 대출을 대신 갚은 것도 채권자목록에 반영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법원 자료제출목록에 따른 서류 제출
- 보정권고 (실제 급여·집 시세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소득산출내역서, 시세 자료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461만 원 (청산가치 1,835만 원 이상) · 회생위원 보수 반영
담당 변호사 의견
처음 만났을 때 이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다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일이 끊긴 동안 생활비를 담보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이자가 이자를 부른 사정이라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급여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와 사는 집의 시세를 물었습니다. 다섯 달 치 급여 입금일과 금액을 통장에서 하나하나 짚어 평균을 다시 냈고, 집은 시세 자료로 가액을 고쳐 청산가치를 약 3,175만 원에서 약 1,835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로 감당할 수 있는 월 약 96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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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대출이 남은 집에 계속 살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집값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몫은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처리하고,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만 다른 빚과 함께 나눠 갚습니다. 집값에서 대출 원금을 뺀 금액은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시세 1억 4,000만 원의 70%인 9,800만 원을 담보 몫으로 보고, 대출 원금 중 4,720만 원을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처리 방식은 사건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내면 소득 소명이 끝나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실제로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에 맞춰 표시하고, 몇 달 평균을 계산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은 다섯 달 치 입금내역으로 월 평균 2,251,374원을 계산해 냈고, 법원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빚이 1억 원을 넘어도 원금의 27% 정도만 갚을 수 있나요?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에 비해 빚이 크면 갚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월 약 96만 원씩 36개월, 총 3,461만 원으로 원금의 26.97%를 갚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만 넣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