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빚 대부분이 최근 1년에 생겼다며 변제율 80%를 검토하라는 보정권고, 원금의 38.62%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제조업 회사원
- 광주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취업, 현장 품질관리 · 1인 가구 기준 · 채권자 10곳, 12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현장 품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첫 대출은 2019년에 만든 1,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이었습니다. 빚이 크게 불어난 것은 2024년 10월부터 1년 사이였습니다.
2024년 10월 SNS로 접근한 투자사기 조직의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오류를 고치는 비용을 내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험약관대출과 캐피탈 대출로 마련한 돈을 보냈습니다. 그 고금리 대출을 갚으려고 다시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같은 수법의 투자사기에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당장 갚으라는 보이스피싱이 며칠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그때 보낸 돈은 저축은행·은행 대출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피해액은 모두 약 1억 2,139만 원이고, 2025년 8월 여드레 동안 생긴 빚만 원금 8,350만 원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갚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나 광고에는 다시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17. 보정권고 · 10개 항목
2025. 10. 14. 보정서 제출
최근 1년 빚과 변제율
변제금 방어빚의 약 81%가 최근 1년 안에 생겼으므로, 기존 빚 상환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올린 변제계획안을 검토할 것.
대출금마다 들어온 날과 금액, 사기 조직이 알려 준 계좌로 나간 이체까지 금융자료로 이어 소명.
약 5,203만 원 차이 (추산, 60개월 가정)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요구 개인 채권의 차용 경위와 입금 자료 제출
대응 차용 경위와 입금 내역 소명
월 소득 다시 계산
법원이 정한 방식대로 최근 1년 급여 평균으로 계산 → 월 약 293만 원
그 밖의 7개 항목: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1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변제율 80% 검토 등 10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대출금 사용처, 개인 채권 자료, 소득 재계산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4,855만 원 (청산가치 1,743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일찍부터 일하며 가족을 챙겨 온 20대였는데, 1년 사이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잇달아 당해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빚 대부분이 최근 1년에 생겼다며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검토하라고 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총 약 1억 58만 원(추산)을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금 하나하나가 언제 들어와 사기 조직 계좌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금융자료로 소명했고, 변제율을 올리지 않은 계획 그대로 신청 71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성실히 일해 온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의 계획도 차분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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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빚 대부분이 최근 1년에 생겼으면 변제율이 오르나요?
법원이 최근 빚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변제율을 올리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보정권고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율 80% 이상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날과 금액, 마지막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금융자료로 이어 보이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도 하며,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받은 대출도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피해금으로 보낸 돈이라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하면 다른 채무와 같이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으로 나간 대출의 흐름을 소명해 원금의 38.62%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인 가구도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0%를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면 내역과 이유를 적어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인 가구 생계비에 월 약 15만 원을 더해 기준중위소득의 66.3%로 계획안을 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근거 자료를 보고 정하므로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율 80% 기준 금액은 60개월을 가정한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