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955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전화상담원
- 서울
- 형제 집에서 생활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 채무는 최종 채권자목록
2022년 9월부터 공공 상담센터 근무 · 신청 때 원금 4억 7,867만 원, 분양계약 해제 뒤 6,807만 원으로 정리 · 채권자 7곳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22년 9월부터 공공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전부터 모자란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조금씩 메워 왔습니다.
2022년,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2024년 10월 잔금을 낼 때가 됐지만 분양권은 팔리지 않았고 잔금 대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해 왔고, 신청 때 원금 4억 7,867만 원 가운데 4억 6,371만 원이 분양권 잔금과 중도금 구상금이었습니다.
잔금을 낼 돈이 없었고 은행 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끝내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2. 1차 보정권고 → 2025. 11. 14. 보정서
2025. 11. 26. 2차 보정권고 · 6개 항목 → 2025. 12. 10. 보정서
대표로 있던 법인의 부동산과 주식
재산 방어법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표로 밝힐 것.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인이 대가를 냈다면 부동산 시가를 청산가치에 포함. 본인 명의 주식도 가액을 포함할 것.
매매계약서, 공동투자계약서, 법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신청인이 취득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 소명.
분양권 채권액
변제금 방어요구 분양권을 해지했다면 채권이 잔금이 아니라 위약금 등으로 바뀌었을 것이므로 채권액을 다시 소명
대응 분양계약 해제 통지서와 시행사 부채증명서로 채권자목록 수정. 원금 4억 7,867만 원 → 6,807만 원
채권액을 정리하면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59.1%로 다시 잡아 월 변제금 약 67만 원 → 약 30만 원
계좌 사용처 (1차)
계좌 사용처와 법인 관련 자료 보완, 회생위원 보수를 넣은 변제계획안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계좌 사용처 · 법인 자료)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법인 부동산 · 분양권 등 6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취득자금 출처, 분양계약 해제 통지서
- 보정서 추가 제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073만 원 (청산가치 955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 182만 원 우선 변제 포함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인의 부동산과 주식까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였다면 법인 부동산의 시가가 의뢰인 재산으로 잡힐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공동투자계약서, 법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의뢰인이 취득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분양권 채권도 계약 해제 통지서와 시행사 부채증명서로 다시 맞춰 원금이 6,807만 원으로 정리됐고, 월 약 30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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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잔금과 시행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 구상금도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됐다면 채권이 잔금이 아니라 위약금 등으로 바뀔 수 있어, 법원이 채권액을 다시 묻습니다. 이 사건은 해제 통지서와 시행사 부채증명서로 채권액을 다시 맞춰 원금이 4억 7,867만 원에서 6,807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인 대표였던 적이 있으면 법인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법인 재산은 원래 법인의 것이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그 취득자금을 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돈을 냈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그 재산의 시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와 법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소명해 법인 부동산과 주식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자금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