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근로계약서 급여와 다른 월 소득을 묻는 보정권고, 두 달 급여로 다시 계산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제빵사
- 경기도
- 배우자 · 1인 생계비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새 직장 근무 두 달째 신청 ·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아님 · 채권자 15곳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사진 일과 택배 일을 하다가 2021년 배우자와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반년쯤 지나자 오후면 빵이 다 팔릴 만큼 손님이 늘었습니다.
2022년 은행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상가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 자리는 생각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고, 추가 공사비와 줄어든 매출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2023년 6월 채무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소송을 치르면서 생긴 채무도 더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새 직장에 들어간 지 두 달째였습니다.
이제는 일정한 직장이 있으니,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꼭 갚아 나가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16. 보정권고
2025. 9. 18.·9. 19. 보정서 제출
계약서 급여와 신청 소득의 차이
신청서에 적은 월 소득이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다른 이유를 소명하고, 급여 자료를 낼 것.
7·8월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 제출. 두 달 평균으로 월 소득 약 257만 원 재계산.
보정권고를 받고 이틀 만에 보정서 제출
회생위원 보수 반영
회생위원 보수를 넣어 고친 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 약 95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9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월 소득·급여 자료)
- 보정서 제출
- 보정서 추가 제출 · 급여 자료, 수정 목록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421만 원 (청산가치 363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직접 일군 빵집을 접고 다시 오븐 앞에 선 지 두 달 만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급여 기록이 두 달뿐이라 법원은 신청서의 월 소득이 근로계약서 급여와 왜 다른지 물었습니다. 7·8월 급여명세서와 실제로 들어온 돈으로 두 달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해 소명했고, 보정권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보정서를 냈습니다. 월 약 95만 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신청 59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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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록이 짧으면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로 받은 돈이 왜 다른지, 앞으로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7·8월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두 달 평균 약 257만 원을 소득으로 잡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생긴 빚도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그 몫을 따로 떼어 두었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지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이 사건도 임대 분쟁 소송에서 생긴 채권을 목록에 올렸고, 의뢰인이 매달 내는 변제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나왔나요?
월 소득 약 257만 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60만 원을 빼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해 월 약 95만 원이 됐습니다. 36개월 동안 모두 약 3,421만 원을 갚는 계획이고, 총변제액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값인 청산가치 약 363만 원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 조건도 맞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