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유를 묻는 보정권고, 부양가족을 인정받고 월 변제금을 149만 원으로 맞춘 개인회생 사례
- 30대 간호사
- 경기도
- 어머니 부양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6년부터 같은 병원 근무 · 어머니 부양, 함께 사는 동생은 부양가족 아님 · 채권자 10곳, 13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10대 때 집안 사업이 무너졌고, 취업한 뒤로는 부모님과 동생의 생활비까지 맡아 왔습니다.
은행 한도가 줄고 신용점수가 내려가면서 대출은 캐피탈과 저축은행으로 옮겨 갔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처음 4,000만 원을 다 갚은 적도 있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몇 달 만에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비상경영에 들어가 무급휴가가 시행되면서 형편은 더 나빠졌고, 신청할 무렵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이전 빚을 감당하려면 대출을 더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5. 1차 보정권고 · 5개 항목 → 10. 20. 보정서
2025. 10. 30. 2차 보정권고 → 11. 3. 보정서
형제를 두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유
변제금 방어형편이 어려운 신청인이 형제를 두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를 낼 것.
동생은 이직이 잦아 소득이 불안정하고 채무조정을 갚는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할 자녀는 의뢰인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
성과금이 섞인 소득과 변제기간
변제금 방어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것 (1차). 60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36개월 기준 80,024,027원을 넘도록 맞출 것 (2차).
법원 기준대로 소득·생계비 수정. 성과금까지 넣은 1년 평균 소득으로는 36개월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36개월·60개월 비교로 소명하고 60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2차에서 생계비 항목을 조정한 수정안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9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소득, 어머니 부양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부양 사정 소명, 60개월 변제계획안
- 2차 보정권고 (60개월 계획의 현재가치)
- 보정서 제출 · 수정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계획
월 약 149만 원씩 60개월, 총 약 8,951만 원(원금의 40.70%)을 갚습니다. 청산가치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소액보증금 2,500만 원을 뺀 2,500만 원으로, 총변제액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형제가 있는데 왜 의뢰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의 소득이 불안정하고 동생도 채무조정을 갚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과금 때문에 1년 평균 소득이 높게 잡혀 36개월로 짜면 매달 약 237만 원을 내야 했는데, 36개월과 60개월을 비교해 변제기간 조정을 요청했고 월 약 149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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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있어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형제가 아니라 신청인이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형제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형제도 빚을 갚는 중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보이면 인정되기도 하며,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과금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1년 동안 받은 성과금까지 평균을 내면 매달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6개월과 60개월 계획을 비교한 자료로 변제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60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36개월 기준 금액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증금 가운데 법이 정한 소액보증금만큼은 압류할 수 없어 빠지고, 나머지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빠지는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2,500만 원이 청산가치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