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월 소득을 421만 원 이상으로 잡으라는 보정권고, 사업소득과 경비를 계산해 270만 원을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중고차 딜러
- 인천광역시
- 본인·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17년 가까이 중고차 영업 · 채권자 5곳, 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군 전역 뒤 휴대폰 판매를 하다 중고차 딜러가 됐고, 17년 가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차를 판 만큼 버는 일이라 달마다 수입 차이가 컸고, 수입이 없는 달은 카드와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연체 없이 갚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자 수입이 거의 없는 달이 이어졌고, 대출로 대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6,000만 원, 2024년 9월 1,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때 스포츠토토로 생활비를 벌어 보려 했지만 대부분 잃었고, 가족 사정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까지 겹쳤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이라 대출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7. 1차 → 12. 15. 보정서 · 2025. 12. 24. 2차 → 2026. 2. 4. 보정서
2026. 2. 5. 3차 → 2. 12. 보정서
월 소득 산정
변제금 방어월 평균수입을 421만 원 이상으로 잡을 것.
12개월 입금액에서 판금·수리비, 수수료, 광고비 등 경비를 뺀 사업소득 도표, 계좌 거래내역 제출. 통장 입금액이 곧 소득이 아님을 소명.
3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이 이 가용소득을 그대로 두라고 함
점포 한 칸의 가치
재산 방어요구 점포 한 칸의 청산가치를 5,041만 원으로 산정할 것
대응 실거래가 자료 제출. 전체 청산가치 약 3,309만 원으로 개시
변제기간
1차·3차 보정에서 변제기간과 청산가치를 다시 맞춰 48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42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 소득, 변제기간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소득 421만 원 이상, 점포 가치)
- 보정서 제출 · 사업소득·경비 도표, 실거래가 자료
- 3차 보정권고 · 변제기간, 청산가치
- 보정서 제출 · 48개월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48개월 총변제액 약 3,745만 원 (청산가치 3,309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차를 판 만큼 버는 일을 17년 가까이 하며 수입이 비는 달마다 대출에 기댔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근거로 월 소득을 421만 원 이상으로 잡으라고 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월 변제금이 약 227만 원(추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두 달 치 입금에서 판금·수리비, 수수료, 광고비 같은 경비를 빼 실제로 남는 돈을 계산해 소명했고, 법원은 다음 보정권고에서 그 소득을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월 소득 약 270만 원을 인정받아 월 약 7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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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딜러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해진 월급이 없으니 일정 기간 실제로 들어온 돈에서 일하는 데 쓴 경비를 빼고 달마다 평균을 냅니다. 법원은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려 하기도 해서, 경비를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나요?
원칙은 36개월이지만, 그 기간에 갚는 돈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이 기간을 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4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점포 같은 부동산은 청산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법원이 제시한 금액이 높다고 보이면 실거래가 자료로 가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점포 한 칸을 5,041만 원으로 보라고 했고, 실거래가 자료를 낸 뒤 전체 청산가치 약 3,309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 421만 원 기준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