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추가생계비를 빼라는 보정권고, 아버지 부양 사정을 소명해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지방공무원
- 경기도
- 1인 가구 · 아버지 부양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9년 1월 임용 · 1인 가구, 아버지께 매달 생활비 송금 · 채권자 10곳, 15건 (변제계획안 기준)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자랐고,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졸업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2019년 1월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부터 학자금 상환과 아버지 생활비를 함께 책임져야 했고, 모자란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웠습니다.
2021년 무렵부터 아버지를 돌보는 데 드는 돈이 늘면서 생활비를 대출에 기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무렵 시작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손실이 났습니다. 고정 급여가 있었지만 원리금과 생활비, 아버지께 보내는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신청할 때 원금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아들로서, 이번 절차로 빚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12. 17. 보정권고 · 4개 항목 → 2026. 1. 2. 보정서
2차 2026. 1. 26. 보정권고 → 2026. 2. 2. 보정서
추가생계비 삭제 요구
변제금 방어아버지께 보내는 생활비와 월세 부담으로 더한 추가생계비를 삭제할 것.
아버지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소득·재산 조회 자료와 최근 4년간 송금 내역으로 소명.
36개월 기준 약 1,672만 원 차이 (추산)
대출 9건·현금 출금·가상자산
재산 방어요구 대출 9건의 사용처, 최근 1년 현금 출금, 가상자산 거래 소명
대응 채권자별 사용처와 거래내역, 현금 출금 내역 제출.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 없음
소득 계산 · 연금기관 대출
월 소득은 법원이 계산한 방식대로 고쳐 반영. 퇴직급여 등에서 먼저 공제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기관 대출은 변제계획안에 따로 기재
2차 보정권고(빠진 자료 보완)와 개시 뒤 보정명령(채권자 변동 반영) 모두 월 변제금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5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 추가생계비, 대출 사용처 등 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송금 내역, 사용처 자료
- 2차 보정권고 · 빠진 자료 보완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보정명령 · 채권자 변동 반영
- 보정서 제출
-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4. 27. 추가 수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4,998만 원 (청산가치 281만 원 이상) ·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79.4%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아버지께 보내는 생활비와 월세로 늘린 추가생계비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뺐다면 월 변제금이 약 185만 원(추산)까지 올라 36개월 동안 약 1,672만 원을 더 낼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어 의뢰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 왔다는 것을 조회 자료와 4년 치 송금 내역으로 소명해서 추가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 9건과 현금 출금도 쓰임을 모두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진 돈 없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빚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한결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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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정도이고, 그보다 더 써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성과 실제 지출을 확인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께 매달 보내는 돈과 월세 부담을 송금 내역과 조회 자료로 소명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79.4%를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판단은 사건과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여러 건이면 사용처를 전부 밝혀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 전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은 금액은 아직 남아 있는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9건의 사용처를 채권자별 거래내역으로 정리하고 최근 1년 현금 출금도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달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이므로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의뢰인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기관 대출은 퇴직급여 등에서 먼저 공제될 수 있어, 법원은 그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따로 적게 했습니다. 직장 안의 절차는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자동차 담보대출 가운데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만 넣은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추가생계비를 뺐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