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양 여부를 묻는 보정권고, 4인 가구 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회사원
- 충청북도
- 배우자·자녀 2명 · 회사 사택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같은 회사 14년째 근무 · 외벌이, 배우자·자녀 2명 · 채권자 6곳, 6건 · 이자 포함 약 1억 7,223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같은 회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이 첫 빚이었고, 첫째를 가졌을 무렵 대출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외벌이가 됐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란 달이 많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즈음 대출이 더 늘었고, 마이너스통장은 이자만 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2022년 이후 게임에 쓰는 돈이 늘면서 카드값을 분할상환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20%를 넘는 분할상환이 쌓이자 빚이 빠르게 불었습니다. 2023년 7월 집을 팔아 일부로 카드값과 대출을 갚았고, 잔업이 줄어든 뒤에는 월세집을 거쳐 회사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한 달에 갚을 돈이 800만 원을 넘어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카드값을 분할상환으로 돌린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8. 20. 보정권고
2025. 8. 28. 보정서 제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양 여부
변제금 방어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엄격히 소명할 것.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만큼만 피부양자로 반영.
배우자가 자녀 돌봄을 전담해 지금은 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배우자 소득 자료와 자녀 관련 증명서로 소명. 4인 가구 기준 유지 요청.
36개월 기준 약 2,316만 원 차이 (추산)
신청 2년 전에 판 집의 대금
재산 방어요구 처분 시기와 내역상 원칙적으로 부인권 대상이므로 담보 채무를 갚은 돈 외에는 매도대금을 청산가치에 포함
대응 매도대금이 들어온 날부터 나간 곳까지 거래내역으로 소명. 기존 빚을 갚은 약 4,356만 원(추산)은 빼고 약 3,867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 월 변제금 약 323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63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명령 · 보정권고 (배우자 부양, 매도대금)
-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 보정서 제출 · 배우자 사정, 매도대금 사용처, 수정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억 1,632만 원 (청산가치 5,28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엄격하게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빠지면 월 변제금이 약 387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두 아이를 돌보느라 지금은 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4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청 2년 전에 판 집도 대금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 흐름을 소명해, 월 변제금에 영향 없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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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지 않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지금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법원은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만 가구원 수에 넣으라고 하기도 합니다(예: 50%면 0.5명).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사정을 소명해 4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집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언제 팔았는지와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면 부인권(그 처분의 효력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 대상이라며 대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대금 가운데 기존 빚을 갚은 부분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나머지 약 3,867만 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월 변제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쓴 돈 때문에 늘어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꾸준한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서 게임·도박·주식 지출을 따로 정리하게 하고,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쓰임을 그대로 밝히고 원금의 67.75%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를 뺐을 때의 월 변제금과 매도대금 중 빚을 갚은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