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매달 다른 판매 수당 소득에 1년 치 자료를 요구한 보정권고, 월 소득 180만 원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방문판매원
- 인천광역시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생활용품 방문판매 10년 넘게 · 배우자·자녀 2명, 생계비는 본인 1인 기준 · 채권자 9곳, 1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고등학교를 마친 뒤부터 혼자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녀 영양사가 됐습니다. 생활비와 학비, 월세를 혼자 감당하면서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일을 쉬는 동안 가족을 돕는 일이 겹쳐 학자금을 포함한 대출이 늘었습니다.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병행할 수 있는 생활용품 방문판매를 시작해 10년 넘게 이어 왔습니다.
대면 영업이어서 2020년 이후 코로나 기간에 매출과 수입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2023년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소액 고금리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갚던 중이었으나 월 납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채권자목록상 원금은 약 6,443만 원, 이자를 더하면 8,672만 원이었습니다.
중간 채무조정도 신청해서 갚고 있는데 70만원이란 월납입금도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1. 보정권고 · 7개 항목
2025. 12. 보정서 제출
월 평균 수입
변제금 방어판매 수당 등 보수 자료와 월 평균 수입 계산표를 제출할 것.
1년 치 보수 지급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월 평균 수입 계산표 작성.
월 소득 180만 원 유지
1년간 계좌·카드 내역
재산 방어요구 최근 1년간 계좌·카드 거래내역 제출
대응 거래내역 제출, 청산가치 0원 유지
보험 재계산
보험 관련 금액 재계산, 수정 목록·변제계획안 제출
그 밖의 항목 포함 7개 항목 보완 · 첨부 자료 20건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9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명령 · 관할 소명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7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첨부 자료 20건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307만 원 (청산가치 0원 이상)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약 961만 원 우선 변제 포함
담당 변호사 의견
판매 실적에 따라 매달 수입이 달라지는 분이라, 법원은 최근 1년 치 소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원천징수영수증을 서로 맞춰 보면서 실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해 소명했습니다. 신청 때와 같은 월 소득 18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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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매 수당처럼 매달 소득이 다르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라면 금액이 들쭉날쭉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1년 정도의 소득 자료를 모아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은 월 평균 180만 원,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으로 월 변제금 약 36만 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줄어드나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원금 전액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분 3건(약 961만 원)을 먼저 모두 갚고, 남는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들이 원금 비율대로 받습니다. 변제율 20.28%에는 공단 몫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으로 갚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에서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채무조정 월 70만 원을 내기 어려워 신청했고, 월 변제금은 약 36만 원이 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개시결정 뒤 수정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