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기본급 없는 수수료 소득을 영업비용과 함께 소명해, 월 평균수입 167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자동차 영업직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1995년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 · 부양가족 없이 월세 생활 · 이자 약 66만 원 별도 · 채권자 10곳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1995년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기본급 없이 계약 건수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계약이 없는 달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회사 인수합병을 지나며 수입이 크게 줄었고, 그때부터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에서는 계약을 따내려고 딜러가 자기 돈으로 할인을 해 주거나 용품을 더 얹어 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 비용을 대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어렵게 계약을 해서 받은 수수료도 밀린 카드값과 용품 비용으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 영업을 하며 성실히 일했는데 남은 것이 빚뿐이라, 금융기관과 카드사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신청 때 낸 소명
법원 보정권고 없음
2026. 1. 29. 자료제출목록 제출
수수료 소득 구조
변제금 방어쟁점 기본급 없이 달마다 다른 수수료, 딜러가 직접 부담한 영업비용
소명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 수수료와 같은 해 영업비용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월 평균수입 약 167만 원 기준으로 개시결정
신청 전 1년 대출의 쓰임
재산 방어쟁점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 대출별 사용처 표, 큰 금액의 카드·통장 사용내역을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제출
법원 자료제출목록
법원 안내(2026. 1. 27.)에 따라 이틀 뒤 자료제출목록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0일
- 개인회생 신청 · 소득 진술서, 대출 사용처 표 함께 제출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법원 자료제출목록 안내
- 자료제출목록 제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841만 원 (청산가치 298만 원 이상) · 원금의 11.88%
담당 변호사 의견
계약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 법원이 받은 수수료를 그대로 소득으로 보면 실제 형편보다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수수료와 그해 쓴 영업비용을 자료로 맞춰 신청서에 함께 냈고, 신청 직전 대출도 어디에 쓰였는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따로 보정권고를 하지 않았고, 월 평균수입 약 167만 원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30년 가까이 차를 팔아 온 분이니, 이제 정해진 만큼만 갚으며 마음 편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받는 자동차 딜러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 소득이어도 계속 일하고 있고, 평균 소득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계약마다 수수료를 받았고, 재직증명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영업비용 내역으로 소득 구조를 소명해 월 평균수입 약 167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업하느라 쓴 돈은 소득에서 빼 주나요?
수수료를 받으려고 실제로 쓴 비용이 자료로 확인되면 법원은 그 비용을 고려해 소득을 판단합니다. 거래내역이나 영수증이 없으면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수수료 소득과 그해 영업비용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건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의 11.88%만 갚는 계획이 어떻게 나오나요?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적고 빚이 많으면 갚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월 평균수입 약 167만 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빼 월 약 23만 원씩 36개월, 총 841만 원을 갚습니다. 같은 비율이 다른 사건에도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