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코인 투자로 빚이 늘었으니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리라는 보정권고, 36개월 계획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택배 기사
- 인천
- 가족과 함께 삶 ·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0년부터 택배 영업 개인사업자 · 아버지 집에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자 9곳, 10건 · 자동차담보대출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몫만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7년 전역한 뒤 택배 일을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일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해 말 교통사고 비용 약 350만 원을 떠안으면서 처음 빚이 생겼습니다. 일하던 회사가 택배업을 접은 뒤에는 생활비를 보험계약대출로 메웠고, 2021년 6월에는 늘어난 카드값과 개인 빚을 갚으려고 신용대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번 돈 일부를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2024년 5월 받은 자동차담보대출 2,000만 원은 카드값을 갚고 남은 돈을 비트코인에 넣었고, 2025년 5월과 6월 받은 카드론도 원리금과 카드값,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값이 오르면 대출을 갚으려 했지만 투자한 돈은 모두 잃었고,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손실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빚을 모두 갚고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7. 보정권고
2025. 12. 17. 보정서 제출
변제기간 48개월 연장
변제금 방어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늘었으므로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리고 변제율을 올릴 것.
대출 대부분이 기존 카드값과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소명. 투자를 모두 그만둔 사정 소명.
약 767만 원 차이 (추산)
대출·카드론 쓰임과 코인 손익
재산 방어요구 대출과 카드론의 사용처, 2024년 9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 손익을 표로 낼 것
대응 사용처별 거래내역과 손실내역 제출. 대출·카드 사용처는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음. 코인 손실 1,8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커 월 변제금 변동 없음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6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48개월 연장, 코인 손익)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거래내역, 손실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300만 원 (청산가치 1,991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비트코인 투자로 빚이 늘었다며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리고 변제율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갚을 돈이 약 3,067만 원(추산)으로 늘 수 있었습니다. 대출 대부분이 밀린 카드값과 대출을 막는 데 쓰였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하고, 투자를 그만둔 사정도 함께 밝혀 36개월 계획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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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트코인 같은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 거래내역과 손익을 정리해 내게 하고,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손실 1,8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36개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커서 월 변제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받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빚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생활이 어떤지를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낭비가 빚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원래 기간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택배 기사 같은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들어온 정산금에서 일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보험료, 세금을 빼 월 소득을 냅니다. 이 사건은 7개월 택배 정산액 평균 약 358만 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유류비·부가세를 빼 월 약 209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48개월로 늘렸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