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청산가치에 잡힌 카드 결제액 4,780만 원을 소명으로 빼,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 개인회생 사례
- 40대 청소업체 직원
- 광주광역시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 청산가치는 조정 후
2025년 8월 정직원 전환 · 혼자 생활 · 채권자 4곳, 8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마치고 제조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가 13년 넘게 일하며 관리자가 됐습니다. 2018년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로는 모아 둔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계속 받아 생활비를 쓰고 앞선 빚을 막았습니다. 2025년 6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재계약할 돈이 없었고, 돌려받은 보증금도 카드값과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해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성실히 일해 8월부터 정직원이 됐고,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범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8.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5. 11. 11. 보정서 제출
세금·급여·4대보험 자료
요구 지방세 자료, 10월까지의 급여 자료, 4대보험 가입 자료 등
대응 요구한 자료를 모두 내고 변제계획안에 의무 사항 추가. 월 변제금은 신청 때 금액 그대로 개시결정
개시 뒤 변제계획 조정
2026. 3. 17. 보정서·진술서
2026. 3. 23. 최종 수정안
청산가치에 들어 있던 카드 결제액
변제금 방어카드 결제액 4,780만 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돼,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월 약 104만 원을 60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계획.
카드 결제액은 현금으로 받아 남겨 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서로 소명. 청산가치를 조정한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조정 뒤 청산가치 약 796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2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세금·급여·보험 자료 등 6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 채권 변동 반영
- 보정서·진술서 제출 · 카드 결제액 소명
- 최종 수정 변제계획안 · 월 약 66만 원, 36개월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393만 원 (청산가치 796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전셋집을 나와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며, 일용직으로 시작한 일터에서 막 정직원이 된 분이었습니다. 먼저 법원이 요구한 세금·급여·보험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신청 42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계획은 카드 결제액 4,780만 원이 청산가치로 들어가 있어 월 약 104만 원을 60개월 동안 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제액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서로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뺐고, 월 약 66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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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잡히면 줄일 방법은 없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36개월 안에 채우지 못할 때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산가치를 다시 따져 낮출 수 있다면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에서 카드 결제액 4,780만 원을 빼 60개월 계획을 36개월로 바꿨습니다.
카드로 쓴 돈이 왜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신청 전 몇 년 사이에 쓴 돈 가운데 쓰임이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아직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으로 남은 돈이 아니라면 그 사정을 진술서와 자료로 소명해 뺄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두 달 만에 신청해도 되나요?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자료로 소득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정직원 두 달 차에 신청했고, 이 자료들을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