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영업 소득이 끊긴 50대, 채무 8,952만 원을 전액 면책으로 정리한 개인파산 사례
- 50대 무직
- 서울
- 재산 없음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이전 직업 부동산 분양 영업 · 채권자 11곳 ·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담보대출 등 · 관할 서울회생법원
빚이 늘어난 경위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혼과 잦은 이직, 사업 실패가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분양 영업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이 줄자 수입도 크게 줄었고, 생활비와 영업에 드는 돈을 마이너스통장과 자동차 담보대출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빚이 9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신청 무렵에는 고정 수입도, 따로 가진 재산도 없어 빚을 계속 갚아 나갈 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면책허가까지 123일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파산폐지 · 면책허가 결정
결과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 0원 · 변제율 0% · 채무 전액 면책
담당 변호사 의견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 끝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빚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대출을 언제, 왜 받았는지와 분양 영업 수입이 어떻게 줄었는지,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신청 123일 만에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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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금으로 쓴 대출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생활비뿐 아니라 영업이나 사업에 쓴 대출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지나친 낭비처럼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법원이 따져 보므로, 빚이 생긴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뒤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에게 나눌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한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 123일 만에 면책허가가 났습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