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사업장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재계약 보증금 1,000만 원만 반영된 개인회생 사례
- 50대 제조업 자영업자
- 서울
- 본인·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02년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공장 운영 · 미성년 자녀 1명 부양 · 채권자 7곳, 14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회사를 그만두고 2002년부터 부모님이 세운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했습니다. 해외 수출까지 하며 공장을 꾸려 왔고, 2018년에는 보증기관 보증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편직기 5대를 새로 들이고 기술특허도 받았습니다.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넓혀 가던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제품 대부분이 야외 스포츠용이라 매출이 한때 4분의 1까지 떨어졌고, 빚을 내 공장을 돌리는 적자 운영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저금리 정책자금은 유예기간이 끝나자 원금 상환이 한꺼번에 몰렸고, 신용이 떨어질수록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써야 했습니다. 신청할 무렵에는 부가가치세와 4대보험료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내린 이 결정이 다시 일어설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 보정권고 · 10개 항목
2025. 11. 20. 보정서 제출
사업장 임차보증금
재산 방어밀린 월세로 사업장 보증금이 줄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재계약한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 재계약 보증금 1,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최근 대출금 1,000만 원
재산 방어요구 신청 전 받은 대출금의 쓰임 소명
대응 계좌·카드·대출금 사용처 도표 제출. 거래처 대금, 카드대금, 직원 급여, 세금에 쓴 것으로 소명돼 청산가치 가산 없음
그 밖의 항목: 은행·증권 계좌 13개 거래내역 등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29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명령 (서류 보완)
-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사업장 보증금 등 10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새 임대차계약서, 사용처 도표
- 사실조회 회신
- 개시결정
변제계획
신청 때 낸 월 평균 영업소득 약 296만 원이 그대로 쓰였고, 월 약 118만 원씩 36개월 동안 모두 약 4,255만 원(원금의 15.47%)을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약 3,954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공장을 23년 동안 꾸려 온 분이었습니다. 직원 급여부터 챙겨 오던 분이 설비 투자 직후 코로나를 만나 생긴 빚을 두고 스스로를 탓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원은 밀린 월세로 줄어든 사업장 보증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전액을 재산에 넣으라고 했고, 그대로였다면 청산가치가 약 6,454만 원(추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로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소명했고, 최근 대출금도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 세금으로 나간 것을 소명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약 3,954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공장 일과 가족과의 저녁 시간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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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최근 1년 매출에서 매입, 인건비, 세금, 4대보험료 같은 지출을 빼 순이익을 구하고, 이를 12로 나눠 월 평균소득으로 봅니다. 매출장·매입장, 통장 거래내역, 납부확인서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매출과 지출을 달마다 정리해 월 약 296만 원으로 신청했고, 그 금액이 변제계획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가게나 공장 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빠진 금액이 있다면 계약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줄어든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내서 보증금 1,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늘면 총변제액도 그만큼 맞춰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장 보증금 전액이 들어갔다면 청산가치는 약 6,454만 원(추산)으로, 지금 총변제액 약 4,255만 원보다 많아졌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사업장 보증금 전액을 넣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