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본인 땅이 아닌 임야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17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방송 프리랜서 PD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혼자 월세로 생활 · 채권자 7곳, 8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20년 졸업을 앞두고 콘텐츠 회사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따로 나오지 않았고 월세와 생활비도 혼자 내야 해서,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소액결제로 지내다 결제금이 밀리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파견직 조연출로 일하며 새벽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택시비와 식비가 카드로 나갔습니다. 이사하며 받은 전세대출은 석 달 만에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가 8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늘었고, 이 이자를 내려고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카드 현금서비스로 지난달 카드값을 막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원금이 약 4,368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은 늘어, 생활이 카드에 기대게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1. 보정권고
2025. 12. 24. 보정서 제출
본인 명의가 아닌 임야
재산 방어임야를 청산가치에 넣을 것.
등기부로 의뢰인 소유가 아님을 소명.
청산가치 약 17만 원 그대로
1년치 100만 원 넘는 거래
재산 방어요구 최근 1년 계좌·카드 거래 가운데 100만 원이 넘는 거래의 쓰임을 표로 설명
대응 급여 입금, 카드대금 납부, 본인 계좌 간 이체, 가족에게 받은 생활비, 보증금 반환 등 거래마다 쓰임을 적은 표 제출. 청산가치 늘지 않음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8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예납금 납부
- 보정권고 (임야, 1년치 큰 거래)
- 보정서 제출 · 등기부, 거래별 쓰임 표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24개월 총변제액 약 2,198만 원 (원금의 50.31%, 청산가치 약 17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의뢰인 것이 아닌 임야를 청산가치에 넣고, 1년 동안 10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임야가 재산으로 잡히거나 거래의 쓰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늘어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그 땅이 의뢰인 소유가 아님을 소명했고, 큰 거래는 의뢰인과 하나씩 짚어 급여, 카드값, 본인 계좌 이체 등으로 쓰임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청산가치 약 17만 원과 신청 때 월 변제금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고, 월세 부담도 생계비에 반영됐습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시작된 빚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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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비싸면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60%가 기본이고, 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그 안에서 감당되지 않으면 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비 24만 4,533원을 더해 1인 가구 생계비를 167만 9,740원(기준중위소득의 약 70.2%)으로 잡았고, 이 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방송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고르지 않을 수 있어, 수입 자료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월 260만 원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아닌데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내면 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임야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지만, 등기부로 의뢰인 소유가 아님을 소명해 청산가치는 약 17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