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1년 안에 받은 대출 2건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그대로 34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60대 보험설계사
- 서울
- 1인 가구 · 자녀 따로 삶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3년 10월부터 보험설계사 · 자녀 2명은 따로 삶 · 카드사·은행·보험사 5곳, 7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식당과 호프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뒤 미용사 자격을 땄지만 일자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2023년 10월 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야 수수료가 나오는 일이라 달마다 버는 돈이 달랐습니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은 달이 이어지자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을 받았고, 연체를 막으려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거듭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버는 돈을 넘어서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애쓰면 된다는 마음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소득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0. 보정권고 · 9개 항목
2025. 11. 보정서 제출
신청 1년 안의 대출 2건
재산 방어채권 6·7번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할 것.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돈이 들어온 날부터 카드대금·보험료·월세로 나간 곳까지 날짜별 사용처 표와 계좌 거래내역 제출.
큰 금액 거래와 집 계약
요구 100만 원 이상 거래, 임대차·월세 내역 소명
대응 거래내역과 계약기간이 끝난 집의 임대인 확인서 제출
그해 수수료 내역
법원이 요구한 그해 수수료 내역 추가 제출, 월 평균수입 약 187만 원 기준 그대로
회생위원 보수와 카드 채권 원금
회생위원 보수를 넣은 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 약 23만 6천 원 → 약 23만 4천 원. 카드 채권 1건 원금은 법원이 알려 준 금액으로 수정
그 밖의 항목 포함 9개 항목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4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대출 2건 사용처 등 9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표, 임대인 확인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청산가치 약 355만 원 이상 · 원금의 19.01%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이 물은 아홉 가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두 건이었습니다.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1,755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부터 카드대금, 보험료, 월세로 나간 곳까지 통장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소명했고, 계약이 끝난 집은 임대인 확인을 받아 냈습니다. 청산가치 약 355만 원 그대로 신청 34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혼자 두 자녀를 키워 내고 예순이 넘어 새 일을 시작한 분이니, 앞으로는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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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대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때문에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갚을 돈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 초반으로, 보험설계사로 받는 수수료를 소득으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수입이 매달 다르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마다 금액이 다른 수수료는 보통 일정 기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모아 월 평균으로 냅니다. 통장에 들어온 수수료 내역과 회사가 발급하는 수수료지급명세서가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1년 동안 들어온 수수료로 월 평균수입 약 187만 원을 냈고, 보정 때 그해 수수료 내역을 더 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나요?
그것만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돈의 쓰임을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1년 안에 받은 대출 2건의 쓰임을 날짜별 사용처 표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청산가치가 늘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됐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