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3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162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회사원
- 경기도
- 1인 가구 · 부양가족 없음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 청산가치는 보정 뒤 금액
2022년 4월부터 지금 직장 근무 · 부양가족 없음 · 금융기관 7곳, 11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대에 집안 사정으로 일찍 집을 나와 혼자 생활을 꾸렸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없던 때 생활비를 빚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갚을 돈이 모자라면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와 재대출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말 제조업체 회계 담당으로 일을 시작해 2022년 4월 지금 직장으로 옮겼고,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저축은행과 은행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 신청 때 원금이 약 8,574만 원이 됐습니다. 서민금융센터 신용회복 상담에서 개인회생을 알게 돼 2023년 6월 신청했습니다.
빚 걱정 없이 일하면서, 어머니와 마음 편히 지내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3. 6. 19. 보정권고
2023. 7. 25. 보정서 제출
2021년 이후 대출과 30만 원 이상 거래
서류 보완2021년 이후 대출의 사유와 사용처, 30만 원 이상 거래를 표로 소명할 것.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계좌·카드 거래내역과 소명 도표 제출. 청산가치 666만 원을 반영한 수정 재산목록·변제계획안 함께 제출.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5,485만 원이 청산가치 666만 원보다 커 월 변제금 약 162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0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30만 원 이상 거래 사용처)
- 보정서 제출 · 소명 도표, 수정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5,847만 원 (원금의 68.19%, 현재가치 약 5,485만 원, 청산가치 666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2021년 이후 받은 대출과 3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표로 소명하고,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월 변제금도 오를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한 장씩 넘기며 돈의 흐름을 표로 맞춰 소명했고, 청산가치 666만 원을 반영해도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훨씬 커서 월 변제금이 그대로라는 점을 변제계획안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보정서를 내고 16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다시 빚에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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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좌와 카드 거래 가운데 기준 금액을 넘는 거래를 골라 날짜, 금액, 쓰임을 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냅니다.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이후 대출과 30만 원 이상 거래를 표로 정리해 냈고, 월 변제금 변동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갚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청산가치가 그보다 커지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666만 원이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약 5,485만 원이라 월 변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정권고에는 보통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요구 자료가 많으면 기한 연장을 구해 충실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보정권고 뒤 약 5주 동안 거래내역과 소명 도표를 갖춰 냈고, 그로부터 16일 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