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카드 사용처와 주식 출금의 쓰임을 묻는 12개 항목 보정권고, 청산가치 151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배달기사
- 인천광역시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00~2023년 한 회사 근무, 2025년 10월부터 배달 · 혼자 월세로 생활 · 카드사 3곳, 4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으로는 늘 빠듯해 다른 수입을 찾다가, 회사에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월세와 관리비, 식비는 매달 나갔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카드와 카드론에 기댔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카드값만 한 달에 360~37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크게 바라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새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11. 15. 보정권고 · 12개 항목 → 2025. 11. 27. 보정서
2차 2025. 12. 6. 보정권고 → 2025. 12. 12. 보정서
카드 채무와 주식 계좌 출금
재산 방어카드 채무 3건의 사용처, 주식 거래기간과 순투자액, 마지막 3개월 매매금의 쓰임과 잔고, 보증금의 쓰임을 소명할 것.
카드 채무별 사용처와 증권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제출. 오토바이 시세 자료 제출.
오토바이 시세 129만 원 포함 · 회생위원 보수를 빼 월 변제금 약 127만 원 → 약 126만 원
배달 소득 다시 계산
요구 배달 일의 실제 수입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
대응 주급으로 받은 수수료 입금 내역과 두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평균수입 약 301만 원 산정
그 밖의 항목: 재산·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6일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카드·주식 출금 사용처 등 12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금융자료, 오토바이 시세
- 2차 보정권고 · 배달 소득
- 보정서 제출 · 수수료 입금 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4,594만 원 (청산가치 약 151만 원 이상) ·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72.3%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카드 채무와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열두 가지 항목으로 물었습니다.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카드 채무와 계좌 출금의 쓰임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소명해 청산가치는 약 151만 원으로 정해졌고, 급여명세서가 없는 배달 일은 주급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46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다잡은 마음 그대로,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새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잃은 돈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고, 최근 빼낸 돈의 쓰임을 자세히 묻고, 남은 잔고는 청산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도 주식 거래기간과 순투자액, 마지막 3개월 매매금의 쓰임과 잔고를 물었고, 거래내역과 사용처 자료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안 나오는 배달 일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수료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과 입금 내역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근무 장소와 시간, 근무 사진 같은 자료로 실제로 일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주급으로 받은 수수료 입금 내역과 두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월 평균수입을 약 30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목록에 올리고 시세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되므로, 이 사건은 오토바이 시세 129만 원을 넣은 청산가치 약 151만 원보다 총변제액 약 4,594만 원이 많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