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육아휴직 뒤 퇴사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38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IT 개발자
- 인천
- 배우자·자녀 1명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배우자(소득 없음)·첫돌 전 자녀 1명 · 월세 거주 · 채권자 4곳, 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을 하면서 국비지원 학원에서 개발을 배워 IT 개발자가 됐습니다. 혼자 살림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소액대출을 썼고, 생활비와 가전·가구 값을 카드와 신용대출로 내다 보니 빚이 쌓였습니다. 신청 때 카드와 신용대출 원금은 약 5,149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크게 키운 것은 전셋집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청년전세대출 1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2022년 말 계약을 연장하려다 집에 압류가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았고, 이후 의뢰인에게 구상금 약 1억 27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생활비는 의뢰인 급여에서만 나왔습니다.
빚을 다 정리하고 나면, 새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갈 자신이 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4. 보정권고
2025. 11. 14. 보정서 제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지
변제금 방어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뺄 것. 보살필 다른 가족이 있고 지난 1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적어 실제로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을 때만 예외.
배우자의 육아휴직·퇴사 서류 제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배우자가 양육을 맡고 있는 사정 소명.
36개월이면 약 2,376만 원 차이 (추산)
큰 거래·카드 사용·자동차 대금
재산 방어요구 최근 1년 큰 금액 거래와 카드 사용, 처분한 자동차 대금의 쓰임 소명
대응 사용처 표와 소명자료 제출 → 청산가치 약 866만 원 그대로
월세 주거비
신청인 명의로 석 달 넘게 낸 월세 입금내역 제출. 추가 주거비 21만 5,833원 반영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6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배우자 부양가족, 재산, 주거비)
- 보정서 제출 · 휴직·퇴사 서류, 월세 입금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380만 원 (청산가치 866만 원 이상) · 구상금도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변제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돌이 안 된 아이와 일을 그만둔 배우자를 둔 젊은 가장이었고, 전세 문제로 떠안은 1억 원대 구상금 앞에서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갚아 가던 빚이 전셋집 한 건으로 몇 배가 된 사정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며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했고, 그대로 고치면 월 변제금이 약 104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뒤 퇴사해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서류로 소명해 3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았고, 구상금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경위서에 적은 대로 새 가정을 꾸려 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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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처럼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지난 1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적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 뒤 퇴사한 서류와 양육 사정을 소명해 3인 가구 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청구한 구상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담보가 없는 채권이면 다른 빚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넣습니다. 이 사건 구상금 원금은 약 1억 272만 원으로 전체 원금의 3분의 2 정도였고, 카드·신용대출과 같은 비율로 나눠 갚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생계비에 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신청인 명의로 석 달 이상 월세를 보낸 내역을 요구했고, 입금내역을 내 주거비 21만 5,833원을 더한 생계비 323만 1,044원(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64.3%)이 인정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뺐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