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도 일할 수 있다며 생계비를 2.5인 기준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 4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수영강사
- 경기도
- 배우자·자녀 3명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6년부터 같은 수영장 근무 · 배우자·자녀 3명, 생계비는 본인과 자녀 3명 4인 기준 · 채권자 10곳 (자동차 담보 몫 제외)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 수영장에 들어가 신청할 때까지 그곳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2018년 결혼한 뒤로 살림에 여유가 없었고, 둘째가 생길 무렵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수영장이 문을 닫거나 회원이 빠져나가면서 급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셋째가 생기면서 차를 새로 마련해야 했고, 세 아이를 키우는 비용도 늘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려고 다른 대출을 받았고, 2025년 4월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집으로 옮기며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돌려막기가 더는 되지 않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체육시설 일이라 문을 닫거나 회원이 빠지면 월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21.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5. 12. 3. 보정서 제출
생계비를 계산할 가구원 수
변제금 방어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가 있으므로 자녀는 부부가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생계비를 2.5인 기준 268만 원으로 줄여 변제금을 다시 계산할 것.
배우자가 어린 세 자녀를 돌보느라 일할 수 없고 소득·재산도 없다는 자료 제출. 4인 가구 생계비 유지 요청.
36개월이면 약 2,817만 원 차이 (추산)
대출 사용처와 카드·계좌 거래
요구 대출 사용처, 카드·계좌의 큰 거래 소명
대응 신청 때 낸 사용처 표로 소명하고 대출 1건의 사용내역만 추가. 청산가치는 신청 때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2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생계비 2.5인 축소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배우자 양육 사정 소명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 개시 뒤 채권 변동 반영
- 최종 수정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 그대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066만 원 (청산가치 1,837만 원 이상) · 원금의 27.21%
담당 변호사 의견
어린 세 아이를 키우며 쉬지 않고 수영장에서 일해 온 가장이었지만, 코로나 뒤 줄어든 급여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도 일할 수 있으니 생계비를 2.5인 기준으로 줄이라고 했고, 그대로면 월 변제금이 약 136만 원(추산)으로 두 배 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할 수 없고 소득도 재산도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4인 가구 생계비와 월 약 57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 사용처는 신청할 때부터 표로 밝혀 둔 덕분에 추가로 낸 자료는 대출 1건뿐이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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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못 하면 생계비 가구원 수에 넣을 수 있나요?
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고, 자녀도 부부가 반씩 부양한다고 봐서 자녀 수의 절반만 넣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사실상 일할 수 없고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과 자녀 3명, 4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신청 때 계획이 꼭 바뀌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더 확인하려는 내용을 묻는 것이어서,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면 신청 때 계획대로 개시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다섯 항목의 보정권고를 받았지만 월 변제금 약 57만 원과 청산가치를 신청 때 그대로 두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뒤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으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네. 보증기관 대위변제, 담보 차량 공매, 채권자의 금액 이의처럼 채권이 바뀌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이 사건은 개시 뒤 수정 목록을 다섯 번 냈고, 그동안 원금이 줄어 변제율은 27.21%가 됐지만 월 변제금은 같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5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추산이고, 원금은 자동차 담보로 따로 처리되는 약 259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