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동생을 돕다 생긴 대출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 신청 때 월 변제금 72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마트 직원
- 서울
- 배우자·자녀와 거주 · 부양가족 없음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배우자·자녀 3명과 함께 살지만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5곳, 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마트에서 일하며 집안 살림에 보태 온 50대 직장인입니다. 2023년쯤 동생이 하던 개인 사업의 매출이 떨어져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 믿고, 급히 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동생의 대출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다 보니 급여의 80% 넘게 대출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캐피탈·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3건이 빚의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 본 적이 없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도왔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3.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6. 1. 보정서 제출
최근 대출의 최종 사용처
재산 방어최근 대출금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쓴 돈마다 날짜, 금액, 사용처를 표로 정리할 것.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최종 사용처까지 적을 것.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입출금을 날짜별 표로 정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돈은 마지막에 쓰인 곳까지 소명.
청산가치가 총변제액 약 2,590만 원보다 커졌다면 월 변제금도 올라야 했음 (추산)
계좌·카드·출입국 자료
요구 활동 계좌와 카드 거래, 출입국 사실 확인
대응 계좌 7곳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 표, 카드 2곳 거래내역, 출입국 사실증명, 소명 진술서 제출. 예금은 185만 원 기준 아래라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 없음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0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최근 대출 사용처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입출금 표, 거래내역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590만 원 (원금의 43.46%, 청산가치 약 960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어려운 동생을 외면하지 못해 받은 대출이 급여 대부분을 가져가는 빚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청 다섯 달 전에 받은 대출이 있어 법원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2,802만 원(추산)으로 늘어 월 변제금도 올라야 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옮겨 간 곳까지 날짜별로 따라가 최종 사용처를 소명했고, 청산가치 약 960만 원과 신청 때 월 변제금 약 72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더는 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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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돕다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최근 받은 대출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법원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은 동생을 돕느라 받은 대출이 빚의 대부분이었고, 돈의 흐름을 소명해 원금의 43.46%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사용처를 어떻게 밝히나요?
이 사건 보정권고는 100만 원 이상 쓴 돈마다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적고,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마지막에 쓰인 곳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과 돈이 옮겨 간 계좌 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기본이며, 요구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생계비를 1인 가구로 잡나요?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채무자가 그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15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44만 원을 뺀 약 72만 원이 월 변제금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