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동생 명의 대출과 추가생계비를 빼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175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30대 회사원
경기도
어머니·동생과 거주
담당 유익상 변호사

원금~~1억 4,176만 원~~

갚아야 할 금액6,282만 원

탕감률56%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30대 중반 · 회사원

월 소득약 335만 원

재산 (청산가치)1,106만 원

채무 (원금)1억 4,176만 원

고등학교 졸업 뒤 17년 넘게 한 회사 근무 · 어머니·동생과 거주 · 채권자 11곳, 14건

채무 내역

동생 명의로 받은 대출 1건4,400만
저축은행 3건3,459만
대부업체3,197만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1,631만
보증기관 대위변제1,489만

빚이 늘어난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지금 회사에 들어가 17년 넘게 일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집에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번 돈으로 생활비와 빚을 감당해 왔습니다.

동생도 일을 시작했지만, 쌓인 빚과 생활비를 단기 카드대출과 장기카드대출로 넘기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연체를 막으려고 또 대출을 받았고, 2024년 9월부터 열 달 사이에 생긴 빚이 신청 때 원금의 60%를 넘었습니다.

2025년 여름에는 전화로 접근한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대출이 되던 동생의 신용으로 4,400만 원을 빌려 넣었고, 그 돈은 모두 잃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9. 16.)

보정권고 대응

2025. 11. 28. 보정권고 · 4개 항목
2025. 12. 4. 보정서 제출

추가생계비

변제금 방어

법원 보정권고

기준을 넘는 생계비는 근거를 소명할 것.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생계비를 삭제할 것.

대응

실제 월세 자료로 주거비 소명. 월세 가운데 월 약 17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 (기준중위소득 약 67.1%).

추가생계비가 빠졌다면 (추산)~~월 약 191만 원~~

주거비 인정 · 월 변제금월 약 175만 원

동생 명의 대출 4,400만 원

요구 채권자가 가족이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뺄 것
대응 사기 피해 소명자료, 부채증명서·이체확인증 제출. 대출금 전액이 의뢰인에게 넘어온 흐름 소명,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유지

최근 대출 3건·카드 내역

대출 사용처와 카드 사용내역 자료 보완. 청산가치 약 1,106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9일

2025. 9. 16.개인회생 신청
2025. 10. 2.금지명령 · 추심 중단
2025. 11. 28.보정권고 (4개 항목)
2025. 12. 4.보정서 제출 · 사기 피해 자료, 주거비 자료
2026. 1. 5.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2026. 1. 13.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월 소득약 335만

생계비 (주거비 추가)약 160만

월 변제금약 175만

36개월 총변제액 약 6,282만 원 (청산가치 1,106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고등학생 때부터 집안 빚을 함께 갚느라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법원은 동생 명의로 받은 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추가생계비도 근거가 없으면 지우라고 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빠졌다면 월 변제금이 약 191만 원(추산)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월세 자료로 주거비를 소명했고, 동생 명의 대출금이 전부 의뢰인에게 넘어와 사기로 사라진 흐름을 금융자료로 밝혀 동생 채권도 목록에 남겼습니다. 보정권고 엿새 만에 보정서를 냈고, 월 변제금 약 175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60% 안팎에서 정하고, 갚는 총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나요?

법원은 채권자가 가족이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대출 4,400만 원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에 넣을 돈을 마련하려고 동생의 신용으로 받은 것이었고, 대출금은 전부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사기 피해 자료와 부채증명서, 이체확인증으로 그 흐름을 소명했고, 이 채권은 최종 채권자목록까지 남았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추가생계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준중위소득 60%를 넘는 생계비는 지출내역과 금융자료로 필요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세 가운데 월 약 17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넣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약 67.1%로 잡았고, 이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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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추가생계비가 빠졌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