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재신청 사건에서 전역 퇴직금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132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광고 촬영 프리랜서
- 경기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직업군인 전역 뒤 촬영 현장 프리랜서 · 미혼,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12곳, 1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빚은 대학에 다니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카드 할부와 소액대출로 생활비를 댔고, 학자금 대출도 4건이 남았습니다. 병사로 입대한 뒤 코로나19 시기에 직업군인의 길을 택해 5년 동안 복무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2021년에는 몇 달 사이에 저축은행 대출 3건이 생겼습니다.
2022년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다 전역과 이직이 겹치면서 소득이 비는 기간이 생겼고, 앞선 사건은 2025년 5월 폐지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 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였고, 원금은 약 7,208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어머니께 힘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5. 28. 1차 보정권고 → 2025. 6. 11.·6. 23. 보정서
2025. 8. 11. 2차 보정권고 → 2025. 8. 14. 보정서
전역하며 받은 퇴직금의 쓰임
재산 방어퇴직금의 입금·사용내역을 소명할 것. 소명되지 않거나 지인·가족에게 갚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을 것.
퇴직금 약 1,677만 원이 들어온 날부터 어느 계좌로 옮겨 어디에 썼는지 계좌별로 소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은 320만 원은 약 322만 원으로 본인 계좌에 돌아온 내역까지 제출.
앞선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다시 신청한 이유
요구 앞선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납입 내역, 폐지 사유와 재신청 사유, 그 뒤 달라진 사정 설명
대응 앞선 사건과 비교한 표, 전역·이직 시기 소득 공백 경위 소명
최근 소득과 변제기간
2025년 5월 소득을 더해 월 소득 약 209만 원으로 다시 계산. 2차 보정에서 월 약 48만 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안 제출, 나흘 뒤 개시결정
진행 과정
재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88일
- 개인회생 재신청
- 1차 보정권고 (폐지·재신청 사유, 퇴직금)
- 보정서 제출
- 보정서 추가 제출 · 앞선 사건 비교표, 퇴직금 계좌별 사용처
- 2차 보정권고 (변제기간)
- 보정서 제출 · 36개월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727만 원 (청산가치 13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다음 날 바로 다시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은 왜 폐지됐는지, 왜 다시 신청했는지, 전역할 때 받은 퇴직금은 어디에 썼는지를 물었습니다. 퇴직금 쓰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1,808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부터 계좌마다 돈이 움직인 길을 따라 소명해 청산가치 약 132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았고, 재신청 8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한 사건은 법원이 앞선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납입 내역을 받아 보고 폐지된 이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묻습니다. 이 사건은 전역과 이직이 겹쳐 소득이 빈 경위를 설명하고 앞선 사건과 비교한 표를 내, 재신청 8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역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신청 전에 받은 퇴직금은 어디에 썼는지 계좌 내역으로 묻는 경우가 많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총변제액도 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약 1,677만 원의 흐름을 계좌별로 소명해 청산가치가 약 132만 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촬영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일한 기록과 받은 돈으로 소득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 사건은 촬영 일정표와 수수료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정리하고, 최근 달 소득을 더해 월 약 209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