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예상퇴직금 등 법원 자료 11개 항목 요구, 청산가치 0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자활근로자
- 부산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2년부터 지자체 자활사업 근무 · 부양가족 없음, 보증금 없는 월세 · 채권자 9곳, 10건 (개시 뒤 목록)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식품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 2020년 11월 가족을 돌보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모아 둔 돈으로 생활비와 카드값을 냈지만 매달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2021년 남은 돈으로 짧게 사고파는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해 7월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원금의 절반 넘게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출로 카드값을 막고, 모자라면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자체 자활사업에서 월 140만 원 안팎을 벌었지만, 신청 전 1년 동안에도 매달 150만~180만 원씩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값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모두 2,165만 원이었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이 굴레를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원 자료 요구 대응
2025. 8. 29. 표준 자료 요구 · 11개 항목
2025. 10. 10. 보정서 제출
일하는 곳의 예상퇴직금
재산 방어근무하는 곳에서 받을 예상퇴직금 자료 제출. 근무 기간에 따라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는지 확인.
자활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정서와 진술서로 소명.
예상퇴직금 0원 · 청산가치 0원 그대로
통장·카드 사용 내역
요구 표준 자료 양식에 따른 거래내역과 소명자료
대응 통장 내역과 한 줄씩 맞춘 소명 도표와 자료 제출
따로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 · 월 변제금은 신청 때 금액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4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표준 자료 요구 (11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소명 도표, 예상퇴직금 소명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월 소득 약 147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금액 · 청산가치 0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자활사업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이 카드값과 현금서비스를 막는 데 들어가고 있었고, 생활비를 아껴 가며 연체만은 피하려 애쓴 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표준 자료 11개 항목을 요구했는데, 그중 예상퇴직금은 그대로 두면 청산가치가 잡힐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자활근로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소명해서 청산가치 0원을 그대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항목도 통장 내역과 맞춰 소명했습니다. 신청 때 계획한 월 약 18만 6천 원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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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를 하고 있으면 예상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 다니면 받게 될 퇴직금의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예상퇴직금 자료를 요구합니다.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일자리라면 그 근거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 사건은 자활근로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정서와 진술서로 소명해, 예상퇴직금 0원·청산가치 0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면 변제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가 바뀌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지므로 채권자가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대출 3건이 대위변제돼 원금이 2,348만 원에서 2,367만 원이 됐지만, 월 변제금은 약 18만 6천 원 그대로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개시 뒤 고친 채권자목록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