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출·카드론·퇴직금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실제 급여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46만 원으로 낮춘 개인회생 사례
- 50대 콜센터 근무자
- 서울
- 배우자·아들과 거주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 월 소득은 실제 급여 평균
2025년 8월부터 콜센터 근무 · 배우자·아들과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 카드 4건, 대출 3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남편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고,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까지 겹쳐 가게 사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몇 년 동안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보탰고, 그 사이 카드 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었습니다.
신청할 때 원금 약 5,397만 원 가운데 약 85%가 신용카드 4건의 잔액이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콜센터에서 일하며 다시 월급을 받았지만, 불어난 원리금을 갚기에는 모자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저도 감당하지 못할 빚을 안게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4.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5. 11. 27. 보정서 제출
대출 2건·카드론·퇴직금의 쓰임
재산 방어대출 2건과 카드론,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계좌·카드의 큰 거래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 쓰임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출금마다 최종 사용처까지 따라가 사용처 표와 거래 자료 제출. 예금 보유현황 제출.
보정 뒤 청산가치 약 408만 원으로 개시결정
개시 뒤 변제금 재계산
2026. 2. 19. 급여 보정서 제출
실제 급여로 소득 다시 계산
변제금 방어입사 직후라 근로계약서의 예상 급여(세전 약 210만 원)로 소득을 잡아 월 변제금 약 66만 원.
개시결정 뒤 급여명세서로 실수령 평균(약 190만 원)을 확인해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카드론·퇴직금 사용처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표, 예금 보유현황
- 개시결정
- 급여 보정서 · 월 변제금 다시 계산
- 수정 변제계획안 · 채권자 변경 반영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671만 원 (청산가치 408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남편의 가게를 지키려고 보탠 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됐다며 스스로를 많이 탓하던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끝에 50대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이 대출금과 카드론, 퇴직금의 쓰임을 묻자 출금 하나하나를 최종 사용처까지 따라가 소명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에는 실제 급여가 계약서의 예상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 월 약 66만 원이던 변제금을 약 4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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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뒤 받은 월급이 예상보다 적으면 변제금을 고칠 수 있나요?
인가되기 전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붙여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상 예상 급여(세전 약 210만 원)로 신청했다가, 개시 뒤 실수령 평균(약 19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이 약 46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이나 카드론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소명하나요?
보통 최근 대출과 카드론에서 일정 금액 이상 나간 돈을 표로 적고,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최종적으로 쓰인 곳까지 이어서 적습니다. 쓰임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2건, 카드론, 퇴직금마다 사용처를 적고 거래 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일할 수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아들과 함께 살지만 1인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약 144만 원)로 계산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