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앞선 사건의 청산가치를 모두 넣으라는 보정권고, 절반만 반영돼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 30대 일용직 근로자
- 인천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8월부터 일용직 근무 · 혼자 생활 · 채권자 7곳, 13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 서류가 간단한 대부업 대출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 어려워 다른 대출과 현금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로 메우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일하던 곳이 인원을 줄이면서 소득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2023년 11월 취업해 소득이 안정되자 2024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5년 1월 원금과 이자를 19개월 동안 모두 갚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변제금을 낼 수 없었고, 앞선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일용직으로 월 160만 원 안팎을 벌며 다시 신청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많아 원금보다 이자를 갚기 바빴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7. 1차 · 11. 13. 2차 · 11. 28. 3차 보정권고
2025. 11. 17. 보정서 · 앞선 사건 비교표
앞선 사건의 청산가치 1,192만 원
재산 방어앞선 사건에서 청산가치에 넣었던 1,192만 원을 이번 사건에도 모두 반영할 것. 50만 원 이상 출금 내역도 소명.
그 금액은 앞선 사건 당시 3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더해 만든 숫자라는 점을 비교표와 거래내역으로 소명. 3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이 절반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낮춤.
월 변제금으로는 약 51만 원(추산) 대신 약 34만 원 · 50만 원 이상 출금으로 따로 더해진 금액 없음
들쭉날쭉한 일용직 소득
요구 최근 급여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로 만근 기준 월평균소득 계산
대응 최근 3개월 실제 평균이 약 159.6만 원임을 소명, 신청 때 낸 월 160만 원 유지
예납금 (1차)
1차 보정권고에 맞춰 예납금 관련 자료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7일
- 개인회생 재신청
- 보정명령
- 1차 보정권고 · 예납금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앞선 사건 청산가치 반영 요구
- 보정서 제출 · 앞선 사건 비교표, 거래내역
- 3차 보정권고 · 앞선 사건 금액의 절반만 반영
- 수정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변제계획
월 약 34만 원씩 36개월, 총변제액 약 1,214만 원입니다. 청산가치 약 1,136만 원보다 많게 맞춘 금액입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앞선 사건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은 앞선 사건에서 청산가치로 잡았던 1,192만 원을 그대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였다면 청산가치가 약 1,732만 원, 월 변제금은 약 51만 원(추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더해 계산한 숫자이지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표와 거래내역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절반만 넣으라고 기준을 낮췄습니다. 월 160만 원 안팎의 일용직 소득으로 낼 수 있는 월 약 34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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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인가 뒤 직장을 잃어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됐고, 일용직으로 소득이 생긴 뒤 다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선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 그때와 비교해 빚·재산·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기 때문에 비교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가치가 늘면 월 변제금도 오르나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볼 때의 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늘면 같은 기간에 더 많이 갚아야 해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 금액을 모두 넣었다면 월 약 51만 원(추산)이 필요했지만, 절반만 반영돼 월 약 34만 원이 됐습니다.
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최근 몇 달의 급여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내게 하고, 만근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3개월 실제 평균이 약 159.6만 원이어서 신청 때 낸 월 16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앞선 사건 금액을 모두 넣었을 때의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