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직전 대출 2건의 쓰임을 소명해 58일 만에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에도 월 변제금이 그대로인 개인회생 사례
- 30대 회사원
- 경기도
- 배우자 · 생계비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2021년 10월부터 지금 회사 근무 ·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넣지 않아 생계비 1인 기준 · 채권자 12곳, 14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결혼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해 회사를 몇 번 옮겼습니다. 그사이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부족한 돈은 생활비 대출과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지금 회사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정이 생겨 혼자 벌게 됐습니다. 살림이 더 빠듯해지면서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일이 이어졌고, 신청할 때 원금은 1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만큼 다 갚고 나서,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6. 1. 19. 보정권고 · 3개 항목
2026. 1. 29. 보정서 제출
신청 직전 대출 2건의 쓰임
신청 가까이 받은 대출 2건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돈, 사행성 게임·도박, 특정 개인 채권자에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최근 채무의 50%를 넘으면 기각될 수 있음.
대출별 사용처와 통장 거래내역 제출.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 정리.
대출금의 쓰임이 소명돼 신청 58일 만에 개시결정
2월 급여를 넣은 소득 재계산
2월 급여까지 반영해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제출
개시 뒤 채권자 이의
2026. 2. 27. · 3. 16. 채권자 이의
2026. 4. 23.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
채권 금액 이의 · 보증기관 대위변제
통신 요금·렌탈 채권 2건의 금액이 늘고 은행 대출 2건이 보증기관으로 넘어감. 원금을 약 1억 3,331만 원에서 약 1억 3,446만 원으로 고친 목록 제출
월 변제금은 약 164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8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 최근 대출 쓰임, 소득 재계산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통장 거래내역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 (3. 16. 추가)
-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4. 6. · 4. 7.)
- 최종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5,888만 원 (청산가치 약 1,018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2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고, 쓰임을 밝히지 못한 돈이 많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까지 적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한 줄씩 짚어 대출금의 쓰임을 소명했고,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 정리해서 신청 5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 이의와 대위변제로 원금이 바뀌었을 때도 바로 목록을 고쳐, 월 변제금은 약 164만 원 그대로입니다. 혼자 벌어 살림을 꾸려 온 의뢰인이 계획을 잘 마치고 바라던 가족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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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의 60% 정도가 기준이고, 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사유를 소명해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326만 원에서 생계비 약 163만 원을 뺀 약 164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입니다.
신청 바로 전에 받은 대출은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어디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 보정권고는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돈이나 사행성 게임·도박, 특정 개인 채권자에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밝히지 못한 금액이 최근 채무의 절반을 넘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처와 통장 거래내역을 내고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가 금액에 이의를 내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금액에 이의를 낼 수 있고,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이 사건은 원금이 약 1억 3,331만 원에서 약 1억 3,446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월 변제금은 약 164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2026. 4. 23.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