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사 일주일 만의 신청에 새 직장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이틀 만에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식품 생산직
- 경기도
- 배우자 별도 소득 · 1인 가구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신청 일주일 전 새 직장 입사 · 배우자는 따로 소득이 있어 1인 가구 기준 · 채권자 10곳, 14건 (보증기관 4건 포함) · 이자 포함 약 9,473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20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을 따고 빵집에서 일을 배운 뒤, 2021년 배우자와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자 기계를 더 들이려고 2022년 더 넓은 점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 점포는 에어컨을 새로 다는 데만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이 들었고, 비가 오면 물이 스미고 주차 공간도 늘 모자랐습니다. 건물의 상가와 사무실이 하나둘 비면서 손님도 줄었습니다.
가게를 이어 가려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을 썼고, 2023년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나눠 갚았습니다. 그해 9월 임대료가 밀려 점포 계약이 해지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원상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가량이 더 나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다른 빵집에서 일하며 회사 숙소에서 아껴 살았지만, 그해 11월 일을 그만둔 뒤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다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점포를 옮긴 2022년 9월 이후 받은 대출 3건이 지금 원금의 약 48%입니다.
가게를 살리려고 카드론에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까지 썼지만, 가게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16. 보정권고
2025. 9. 18. 보정서 제출 (이틀 만)
입사 일주일 된 새 직장
입사 직후의 신청이므로 대표와의 관계, 입사 경위, 맡은 업무, 근무시간, 직원 수, 출퇴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
의뢰인이 입사 경위와 하루 일과를 직접 적은 진술서, 4대 보험 서류 제출.
신청 때 낸 월 소득 약 199만 원과 월 변제금이 그대로 인정됨
신청 직전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배우자는 따로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빼고 1인 가구 생계비로 계산
카드 사용내역 · 회생위원 보수
카드 사용내역 보완, 회생위원 보수를 넣은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 전 1년 동안 받은 대출의 사용내역은 신청 때 통장 거래와 맞춰 냈고,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처음부터 청산가치에 포함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6일
- 개인회생 신청 · 대출금 사용내역 함께 제출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새 직장 · 혼인관계 · 카드 사용내역)
- 보정서 제출 · 직장 진술서, 4대 보험 서류, 수정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959만 원 (청산가치 440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은 새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와 앞으로도 소득이 이어질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사 경위와 하루 일과를 직접 적은 진술서에 4대 보험 서류를 붙여 이틀 만에 소명했습니다. 신청 전 1년 동안 받은 대출의 쓰임과 배우자에게 보낸 돈도 처음부터 숨김없이 밝혀 두었기 때문에, 추가 보정 없이 신청 46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오래 꾸려 온 가게를 잃은 부부가 새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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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계속 다닐 직장이 있으면 입사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 근무 여부와 소득이 이어질지를 따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서류와 입사 경위를 미리 갖춰 두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입사 일주일 만에 신청해 직장 소명 보정권고를 받았고, 이틀 뒤 자료를 내 46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돈을 벌면 생계비는 몇 인 가구로 계산하나요?
생계비는 신청인과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 수로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자기 소득이 있으면 보통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신청인 1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인 약 144만 원을 생계비로 잡았습니다.
가게를 접으며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폐업 뒤 급여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습니다. 이 사건은 빵집 운영과 폐업 뒤 생활로 생긴 원금 약 8,823만 원 가운데 약 1,959만 원(22.2%)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